츄잉~ chuing~

익스트림 ㅇl영돈

돈갚아라

L:0/A:0

53/190

LV9 | Exp.27%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2,264 | 작성일 2017-06-08 08: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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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Game

주어가 없네 ㅋㅋㅋ

2017-06-08 08: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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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Man

팩폭맞고 부들부들 대세연??

2017-06-08 08: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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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5/A:445]

카루타

이래서 명예훼손 모욕죄 지1랄같은병1신법 없어져야됨 ㅋㅋ순기능보다 악용이 훨~~~~~~~~씬많은데

2017-06-08 08: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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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A:22]

Bulma

@카루타

사실을 토대로한 비판 비난 등등은 법적으로 보호됨, 그게 설사 명예훼손이라도.

2017-06-08 09: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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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D는진리

@Bulma

사실을 토대로 비판 비난해도
사회적인 가치나 평가가 절하되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2017-06-08 0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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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A:304]

perixar

@Bulma

사실이라도 사회에 엄청난 유익함을 주지 않는 이상 명예훼손 성립 될걸요

2017-06-08 1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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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7/A:453]

타카기

@Bulma

명예훼손 자체가 전제가 '사실의 적시' 이고 허위사실의 적시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받지 않는데,
위 댓글 하나만 본다면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17-06-08 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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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A:22]

Bulma

@DTD는진리

인간의 제일기본인 언어의자유 거의 모든나라가 있듯이 한국도 있을꺼라 생각함.
한국이 미국처럼 언어의자유가 그리 자유롭지는 않는방면,
언어의 자유땜에 사실을 토대로 막 뭐라해도 (위협 협박같은거만 아니면) 명예훼손 안됨. 물론 그 범위밖으로 나오면 명예훼손이지만범위안에서 아무말 해도 법적으로는 인정됨. 이제 여기서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물질적피해 등등 같은게 나오면 저도 잘모르겠음.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여러가지가 적용될수도 있음.

2017-06-08 19: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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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A:22]

Bulma

@타카기

저 댓글 하나로 보면 명예훼손이 됨.
구체적으로 뭐를 망쳐놓았는지 서술하지 않았음.
단, 저 사람이 무슨 잘못했는지 대중적으로 알고있으면
구체적으로 안써도 명예훼손이 안됨.

2017-06-08 19: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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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7/A:453]

타카기

@Bulma

말씀하신 구체성이, 명예훼손에서도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뒷부분은 개인 가치판단의 적시라 논외로 하고
앞부분은 사실의 적시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정도의 구체성이 없으므로
307조가 아니라 모욕죄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2017-06-08 1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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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A:22]

Bulma

@타카기

명예훼손이 자신의 위치 신분 이미지 등등 많이 포괄됨.
이중한개라도 들어가면 명예훼손으로 할수있음.
저 댓글 하나로 보면 저같은 사람들이나( 저 이영돈이 뭐하는 사람인줄 모르는사람들)
그냥 보통 합리적인 사람들, 이영돈이누군지는 알되 구체적으로 뭐를 잘못한거지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영돈을 깎아내리는 글로 밖에 안보임. 그러므로 명예훼손 성립됨. 그리고 저 이영돈 글로보아 한번도 아니라 여러번이면 더욱이 성립됨.

2017-06-08 19: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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