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月100시간, 年720시간 근로 가능해야"

"업무량이 폭증할 때는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하고 싶은 근로자를 왜 일을 못하게 하고 투잡을 뛰게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8일 4선에 성공한 김 회장은 출입기자 간담회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15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6대 분야는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등이다.

먼저 노동개혁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현행 최대 주 52시간으로 제한돼있던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주 52시간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근로시간을 조금 더 유연하게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도 제안했다.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제도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이 합의하면 연동제를 안 지켜도 된다'라는 사항이 중소기업에 불리한 독소조항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화합하자는 의미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협동조합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일본은 동네마다 협동조합이 형성돼있고 공동물류·공동생산·공동판매 등도 잘 돼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4선에 성공한 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번 임기도 중소기업을 위해 다시 한 번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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