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화이트리스트 복귀' 추가 협의 진행…법적 절차·시간 필요

일본 정부가 16일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16일 진행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갖고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국은 이번 정책대화에서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 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 실효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수출관리 운용 변경을 통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조치를 통해 이제부터 일본에서 한국에 3개 품목 수출되면 허가기간 단축 등 절차적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서류 간소화는 물론 기업 불확실성 해소와 비용 절감 등의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길게 보면 3개 품목 수출 규제 해제 조치와 WTO제소 철회를 통해 양국 신뢰관계가 더 강화되면서 양국간 투자, 무역 협력 확대를 넘어 경제 안보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은 상호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추가 협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양국 모두가 각각 취한 조치로 제도 변경을 위해선 법적,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일본은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고, 우리도 산업부 고시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해 모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운용 확충, 제도 조치상황 등에 대해 검증한 결과, 그 대응과 실효성의 개선이 확인됐고,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의 수출관리와 관련한 WTO 제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던 것도 확인했다"며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선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중요한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일본은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고, 이에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대화를 계속하기로했다=안한다

퍼줄거 다 퍼줬는데 저거하나도 못들고온거야?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