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 문제 대응 잘한다 13.8%”…中·北·日 비호감 국가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를 주체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주변국 외교 관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외교 문제를 주체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는 51.3%(2018) → 26.9%(2022) → 13.8%(2023)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5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26일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외국의 눈치를 본다’(79.1%)거나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67.0%)는 응답을 내놨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중국과 미국 모두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88.6%)는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일본과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거사 대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 응답자 86.7%가 ‘정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지만,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9.6%에 불과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79.0%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오염수 방류 문제 역시 ‘정부 입장에서 중요도’가 93.1%로 매우 높은 사안으로 꼽혔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78.0%로 높았다. 다만 전체 응답자의 72.7%는 국가 간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가 지속되고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중국과의 외교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복, 김치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도용하는 문제에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는 6.3%에 불과했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이 크다는 인식이 두드러졌다. 한중 관계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로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경제적 타격이 크다’(76.9%), ‘경제적 협력으로 인한 혜택’(44.2%) 등이 꼽혔다. 

한편 주변국 호감도 순위는 1위가 미국(74.0%)으로 확인됐다. 이어 유럽연합(EU)(63.9%), 오세아니아 국가(49.6%) 순으로 나타났다. 비호감 국가로는 중국(74.9%)과 북한(63.4%)을 언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본(49.5%)과 러시아(44.0%)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다. 러시아에 대한 비호감도는 우크라 침공 이후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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