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안전하다던 尹 정부, 상반된 연구결과 나오자 비공개”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0년 이상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얻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이기 때문에, 비공개 처리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에 해당 보고서가 보고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100mSv(밀리시버트)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에 대해서는 아직 인체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원전 오염수 방류 시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최초 오염수에 의한 영향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방류가 지속되거나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 동안 장기간 인체에 축적돼 누적 영향에 의한 유해 가능성이 높다”며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따른 국민 건강영향평가는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질병청의 의뢰로 실시된 이 연구용역 보고서는 대한응급의학회·대한재난의학회가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고, 방사능 재해 전문가인 최대해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지난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 때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에서 사업이 종료됐다.

비공개 연구 목록을 제출하라는 최혜영 민주당 의원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해당 보고서만 누락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돼 야당의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6월 해당 보고서를 전달받은 후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해당 보고서가 대통령실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파고들었다. 그는 11일 국정감사에서 “그간 오염수가 안전하다던 윤 정부 주장과 상반된 결과 보고서라서 용산 눈치를 보고 여당 눈치를 보면서 비공개로 결정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청 담당 과장이 처음엔 대통령실에 해당 보고서가 보고됐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7분 뒤 담당 과장이 의원실로 전화해 ‘대통령실에 보고된 게 확실하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질병청에서 서면, 대면, 구두, 유선 등 모든 보고 형태를 포함해 대통령실에 해당 보고서를 보고한 바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무조정실에는 8월 정도에 용역과제 결과 보고서를 공유했다”면서도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았고, 기관 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크으 역시나 역시나 우리 윤카 졸렬한짓은 원탑이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