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대 증원' 대화 진전…"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검토" 공감대

정부와 의료계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누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다양한 정책 패키지 중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만나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날 회의에서 양 측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진료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협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쌓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필수·지역의료 분야의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의체에서는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논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인 로드맵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차원에서 복지부와 의협이 긴밀하고 속도감있게 매주 만나 실질적인 얘기를 하기로 한 것이 오늘(26일)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는 앞으로 일주일에 1번 매주 열릴 예정이다.

관심이 모아졌던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이날 없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늘 확인한 것은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필수의료 위기 해결 방안 중에 하나라는 것"이라고 했다.

서 총무이사는 의협 내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1명도 증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존 원안이었는데 지금은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국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으니 방안 중 하나로 논의는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회원들이 동의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책 패키지 마련 시한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신속하게 마련하되 시간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의사를 키워내기까지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협의체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서 총무이사도 "매주 주별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다음 주부터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오는 11월2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야 사람목숨으로 협박질하던 새끼들은 어디가셨는지

태세전환이 참 오지십니다 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