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찬성 vs 반대
찬성은 당연 기소당한 사람들 중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고
반대의 경우는 성추행은 증거가 잘 남지 않는데 성추행 당한 여자가 신고를 해도 증거가 없어서 역으로 성범죄자한테 무고죄 고소 당하는 우려땜에 억울한 여성들이 신고를 안 할지도 모름
각각 리스크가 있는데 츄잉러들 생각은 어떰?
무고죄 찬성 vs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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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찬성 vs 반대찬성은 당연 기소당한 사람들 중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고
반대의 경우는 성추행은 증거가 잘 남지 않는데 성추행 당한 여자가 신고를 해도 증거가 없어서 역으로 성범죄자한테 무고죄 고소 당하는 우려땜에 억울한 여성들이 신고를 안 할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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