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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하자마자
giantchicken | L:0/A:0
58/90
LV4 | Exp.64%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280 | 작성일 2020-01-21 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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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하자마자

포항교도소 근처 동네에 사는,조두순과 아무 상관없는 제3자인 30대 일반인 남자가

 

아주만약에 걍 가정일뿐인데

 

지랑 같은 동네에 사는,몸무게 120kg에다가 인상 더럽고 성질 괴팍하고 난폭하고 뚱뚱하고 건장한 40대 남자 조현병 환자를 찾아가서

 

조두순이 저지른 짓,받은 솜방망이 처벌,수감된 교도소,피해자의 고통,집 주소 등 모든 정보를 말해줘서

 

극도의 도덕적,윤리적 분노를 느껴서 조두순을 맨손으로 목 졸라서 죽이게 하면 법적으로 어케되냐?걍 궁금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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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아봉침
영웅이라 불리겠지만 살인때문에 구형받겠지
 2020-01-21 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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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chicken
그럼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까?징역 1년?집행유예 1년?그리고 살인을 사주받고 그대로 실천한 난폭한 40대 남자 조현병 환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이것도 상세하게)?
 2020-01-21 18: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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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9/A:394]
엑스트라
글자가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교사범은 실행자랑 같은 형벌을 받는다고 되어있긴한데 실행범이 환자라는거 고려해서 교사범은 가중처벌받고 실행한 환자는 감형받을거 같음
 2020-01-21 1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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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chicken
그럼 이런 일이 만약에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회 의원들은 법을 엉망으로 계속 가만히 놔두면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것도 있고 표를 잃을까봐 조현병 살인범에 대한 처벌법도 아동 및 영유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법도 솜방망이에서 어마어마하게 초강경으로 바르게 개정하게 될까?
 2020-01-21 18: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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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체니
그냥 조두순이 어떤 놈인지 말해준 거면 교사죄가 안됨
 2020-01-21 2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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