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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초상권 허락 없이 지맘대로 촬영하고, 영상에 담아 유포했는데 이걸 고소하면 누가 이김?
마조탐정 | L:0/A:0
423/430
LV21 | Exp.98%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198 | 작성일 2020-06-27 18: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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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초상권 허락 없이 지맘대로 촬영하고, 영상에 담아 유포했는데 이걸 고소하면 누가 이김?

어떤 분이 막 방송에서 방송 쪽 사람들이 미성년인 척 하면서 미성년자랑 조건 하려는 사람 낚시해서 강제 인터뷰? 하려는 거 올려가지고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A라는 사람이 낚시인 거 모르고 미성년자랑 조건 만남 하기 위해 특정 장소로 나옴.

A가 조건 만남 하러 오는 미성년자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방송사에서 왔다며 A를 인터뷰를 하려고 함. 그러자 A가 도망을 감.

 

A와 만나기 전부터 멀리서 촬영 중 -> 방송사에서 왔다며 접근 하면서도 계속 촬영 중 -> A가 도망을 감. 그래도 계속 촬영 중 -> 끝내 A를 놓침.

A의 얼굴과 상반신 조금을 모자이크 한 상황.

 

영상의 정황상 방송사가 A에게 A의 초상권을 허락 받을 수 없는 상황.

 

 

이걸 A가 '초상권 침해'라며 고소함. A가 이길 수 있나요?

 

 

음, 요지는 쉽게 말해 기자가 지들 줫대로 공익이라면서 촬영을 하고, 방송으로 내보는 행위(당연히 얼굴 모자이크는 함)가 불법이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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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그Sothoth
불법이기 할것같은데 A가소송걸어서 지 이름 들어내면 사회적으로 매장될건데 할지는 모르겠음.
그 소송건거 바로 뉴스로때릴텐데 끝장나는거지
2020-06-27 18:46:52
추천0
마조탐정
법정에선 이기는데 사회적으로 거의 100% 가깝게 매장 당하는 거군요.
2020-06-27 18: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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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그Sothoth
이기는것도 워낙 방송국 쪽이 돈이 많을 확률이 높아서 확신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거기다 민심은 백퍼 방송국쪽 옹호일 확률도 높아서.

확실한건 보상금도 별로 크지않을 겁니다.
2020-06-27 19:05:24
추천0
마조탐정
이기더라도 결국 얻을 거 없는데, 승률도 100%는 아니라는 거군요. ㄷㄷ
2020-06-27 1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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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
저런.. 기자에게 속으셨군요 원만한 해결 바라겠습니다
2020-06-27 20:58:22
추천0
마조탐정
흑흑... 기자 나쁜 것들... 그 아이가 나왔으면 용돈 주면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줄 생각이었는데 너무한 것들...
2020-06-27 21:07:04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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