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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찬성 vs 반대
무관심이답 | L:0/A:0
59/650
LV32 | Exp.9%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0 | 조회 209 | 작성일 2018-04-08 1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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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찬성 vs 반대

찬성은 당연 기소당한 사람들 중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고

 

반대의 경우는 성추행은 증거가 잘 남지 않는데 성추행 당한 여자가 신고를 해도 증거가 없어서 역으로 성범죄자한테 무고죄 고소 당하는 우려땜에 억울한 여성들이 신고를 안 할지도 모름

 

각각 리스크가 있는데 츄잉러들 생각은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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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지사황
당연 찬성이지
 2018-04-08 13: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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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리웨스트
반대 외치는 애들은 생각이 없어도 한참 없는거임. 꼴페미들이 그러하지
 2018-04-08 14: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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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더박
무고죄 없으면 "증거 없이 아무거나 말해도 한개는 걸리겠지"라는 애들 땜시;
 2018-04-08 15: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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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근데 구라안치고 초광속 대입은 해야된다 봄 [1]
츄잉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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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71 일반  
그렌 vs 금서를 넘어서 이제는 [6]
자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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