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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도 인권과 사회생활 복귀 기회를 줘야한다 vs 안된다

Frank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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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A:0

59/110

LV5 | Exp.53%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346 | 작성일 2018-12-05 1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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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도 출소 후 사회생활을 이행할 권리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vs

안된다 그들은 답이없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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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갱생시설. 법의 변화가 필요할뿐. 망가번역으로 3년살고 음주운전으로 3년살고. 이런게 변화가 되야지. 형벌만 제대로 받는다면 그 후의 삶은 인권을 보장해야된다 생각함

2018-12-05 10: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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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퍼센트

범죄자의 교화를 전제에 두지 않은 법은 법이라고 할수 없다고 봄.

2018-12-05 1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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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캣

나도 형벌만 맞게된다면 그후삶은 보장받아도 돠지않을까? 어차피 빨간줄 그어질텐데
낙인은 계속 쫓아다닐거고 지금 여러문재가되는게
범죄행위에 비해서 판사들이 판결을 ㅈ만큼주고
그 판결문도 일반인들이 못읽게하고
판결을 번복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법원의 권위에 스크레치 생긴다고 비공개로 다시 판결해서 넘어가고 이런게 문제인거지 범죄자가 출소후 다시 사회에가는거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다함
광복절 특사같은것도 사회복귀의 대한 포상이있으니 교도소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게끔하는 동기부여용으로 없어져서는 안되는거라고도 들었던거같음

2018-12-05 1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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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9/A:307]

데굴대굴

범죄자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전제 하에 말이지

2018-12-05 1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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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리웨스트

흉악범이면 말할것도 없이 닥후

2018-12-05 13: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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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A:145]

인간맨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악질 범죄자들을 제외하고 개과천선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들이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12-05 14: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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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가언즈

진짜 생계형범죄는 필요하고

연쇄살인마 이런 쓰레기는 바로 처넣고

살인도 우발적,16살이하는 교화시킬수있다봄

2018-12-05 16: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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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Man

생계형 범죄자 말고는 도와줄이유 없다고봄

2018-12-05 16: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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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9/A:263]

rih1970q

그건 범죄레벨에 따라 다름

2018-12-05 17: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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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

납득되는 처벌을 받았고 그 후 갱생이 완료되었다면 줘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허락 되어선 안됩니다.

2018-12-05 1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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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74

흉악범 풀어줬더니 바로 보복살인하는 경우를 보면, 범죄자인권보다 다른 사람들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야 강력범죄 저지르면 인생 망한다고 체감을 하지..

경범죄같은건 기회를 줘도 된다고 생각

2018-12-05 18: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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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이

범죄도 다 같은범죄가 아니라 나뉠듯

2018-12-05 1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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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더박

범죄 사이즈도 그렇고
정신 상태에 따라ㅇㅇ

2018-12-05 2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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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러V

생계형범죄 이외에는 죄다 사형이 답임

2018-12-06 0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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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ey

죄질에 따라 다름
어렸을때 한 범죄는 갱생 가능하다고 하지만 여중생 집단 폭행이나 이런거 보면 갱생 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없음

2018-12-06 00:57:0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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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0/A:78]

원나블테코

어떤 죄를 저질렀나에 다르죠

2018-12-06 04:29:16

추천0

[신고]

팔걸집

죄질에 따라서 다르지

2018-12-09 06:50:58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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