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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법
playcast | L:39/A:518
263/1,150
LV57 | Exp.22%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1,823 | 작성일 2018-03-15 07: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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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법

근데 ㄹㅇ 이게 현실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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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3/A:602]
서시
예전에 인공호흡으로 고소당한 사례도 있던걸로아는데 ... 1% ?...재수없으면 고소당할듯
2018-03-15 07:27:03
추천0
[L:2/A:304]
perixar
판사도 어이없었겠음 인공 호흡이 의식이 없을때 하는거고 그러니 응급상황이라 할 것도 없이 무죈데 무고죄로 역고소하면됨
2018-03-15 10:09:41
추천0
포타수타이
예전에 몇번있었죠
실제로 물에 빠져서 기절한 여자를 어떤 남자가 구해서 심폐소생해서 살렸더니 성폭행으로 신고해서 1심 유죄가 성립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아마 저 때 이유가 물에 빠지고 구해줬을 때 당시 본인이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한 것은 성폭력의 당위성이 부여된다나?
아무튼 그래서 성립되었다가 2심에서 당시 응급처치는 당연한 행위였다고 해서 무죄처리되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무슨 법으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은 성추행으로 안된다고 하죠
2018-03-15 10:41:01
추천0
포타수타이
하지만 무고죄를 성립하는거 자체가 엄청 어렵죠.
오죽하면 변호사들도 무고죄 역고소는 돈만 들고 성립시키기도 힘드니 하지말라고 할 정도니
2018-03-15 10:42:55
추천0
[L:2/A:304]
perixar
응급상황인데 고소를 했다는것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뭐 정 안 되면 민사라도 해야죠 뭐 손해배상
2018-03-15 11:09:13
추천0
포타수타이
무고죄를 성립할려면 신고한 인간이 자기의 이익 혹은 상대방을 해하기 위해서 라는 상황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응급상황이라도 신고한 사람이 '난 그런 줄 몰랐음ㅋ' 했을 때 증거가 없으면 '아 그럴수도 있지' 하면서 게임 끝납니다.
심적인 증거가 명확하다고 해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겠지만 어쨋든 우리나라는 물질적인 증거를 우선하기 때문에 성립하기 힘들고요. 증언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 하여 증거로 안 쳐주는데 이상하게 미투 운동에서는 잘만 쳐주네요
2018-03-15 13:07:23
추천0
아현
걍 구급대원없냐
2018-03-15 07:28:34
추천0
제란
결론적으론 저렇게 해도 동의없이 사진 찍었기 때문에 끌려감.
2018-03-15 10:07:34
추천0
아이우여
ㅇㅇ 이게현실 ㅇㅇ
2018-03-15 10:44:42
추천0
[L:47/A:442]
대갈맞나
.........
2018-03-15 12:28:15
추천0
[L:44/A:511]
반죠니
이런거 때문에 중국같은경우엔 사람 쓰러져있어도 안구하지않나요
2018-03-15 16:28:45
추천0
[L:56/A:513]
넌이미실패
ㅋㅋㅋㅋ
2018-03-15 17:24:43
추천0
[L:33/A:602]
국카스텐
ㄹㅇ 극혐ㅋㅋㅋ
2018-03-15 18:13:30
추천0
[L:57/A:446]
에스테르
ㅋㅋㅋ
2018-03-15 18:35:18
추천0
무관심이답
근데 살면서 뒤질놈이 몇명인데 모르는 놈 굳이 왜 구하냐?
2018-03-15 19:28:01
추천0
[L:30/A:237]
월하연송
정답 : 여자면 지나가고 남자면 구해라.
2018-03-15 19:45:52
추천0
[L:26/A:538]
하니엘
걍 안엮이는게.. 결국 국민성도 대륙화가 답인듯
2018-03-15 20:18:15
추천0
아버지
ㅋㅋㅋㅋㅋ;
2018-03-26 01:13:14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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