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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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킹익

Asterisk★

L:38/A:355

456/870

LV43 | Exp.52%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3,332 | 작성일 2019-07-13 0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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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익은 기관장 재량으로 안 입음 or 복무한지 얼마 안돼서 제복이 없을 수도 있음

설령 제복도 있고 기관장이 입으라 해도 안 입고 다녔으면 기껏해야 연장 5일

5일 연장에 50만 딜교

불법 노점상을 몰아내도 저런 민원을...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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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xm12

가지가지한다 ㅅㅂ

2019-07-13 08:44:59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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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9/A:355]

갓미나

ㅋㅋ 구구절절 개소리네

2019-07-13 09:15:0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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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트레인

1.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 신분이다

2. 공익근무요원이 단독으로 조사를 할 법적 권리는 없지만 기관장 명령 또는 위임이 있다면 괜찮음(원래 킹익은 그냥 도우미 개념임 마찬가지로 의경도 음주단속 할 권리는 없음 다 직원이라고 불리는 경찰관이 시켜서 하는거고 검문대상자가 신분증 제시하라고하면 제시할게 없기때문에 본인이 단독으로 자발적으로 할 순 없는거임. 참고로 경찰관이 직접하는게 원칙이지만, 시민들은 경찰 직무집행법을 잘 모르기때문에 그냥 의경이 불라고하면 부는거임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가는거임) 아무튼 저 사람은 현행범이므로 글쓴이는 그냥 아닥하는게 맞다.

3. 현행범 체포는 형사소송법 212조에 명시되어있는대로 국민 누구나 자격제한없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경찰에 인계가 되었으므로 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

4. 킹익이 뭔 죄목으로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범죄에 대한 고소를 말하는 것이라면, 법적 고소 취하는 불가능하다.
경범죄는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이다.
즉 저 공익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킹익이 사기 시전중)

5. 킹익과 저 노점상인이 딜교 시작하면 킹익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사기 형량 > 경범죄 형량)

6. 우리는 팝콘각

7. 후기있으면 좀 올려줘

2019-07-13 10:26:55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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