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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역고소 문제 심각…수사중단·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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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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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0 | 조회 108 | 작성일 2018-03-12 2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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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역고소 문제 심각…수사중단·불기소 권고"

그럴듯하게 말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가해자 확실하지도 않은데 일단 확정짓고 생각하자는 논리이다

무죄추정의원칙 어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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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A:503]
소푸
그거 이미 박근혜한테도 무시되고 있는데요 뭐ㅋㅋㅋ

가해자가 불확실한데 떠드는것은 문제 맞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논할거리가 못됨
서로 다른거니까요 막줄은 빼시는게 좋을듯
무죄추정의 원칙은 확정판결 전까진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면 근혜도 1심 2심 3심으로 대법원 확정 나기까진 욕하지 말아야하는 것이 됨
 2018-03-12 2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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