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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 (만화)
개과천선함 | L:0/A:0
3/190
LV9 | Exp.1%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3-0 | 조회 1,000 | 작성일 2019-12-31 02: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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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 (만화)

 

 

 

 

 

 

 

 처장과 차장 각 1명씩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공수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3년이고 공수처 검사같은 경우는 3년 단위로 3번 연임 가능 최장 9년까지 가능

 

추천위원회 7명 중 4명이 여당 쪽이고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들이 투표로 뽑는거라 처장도 여당 쪽에서 나올 확률이 큼

 

판사 검사같은 사람들 잡아넣는것 뿐 만 아니라 기소권 수사권도 뺏어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새로 생긴거

 

막말로 검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털려고 하면 공수처에서 수사권 뺏어서 무혐의 때릴수도 있고 물론 보복도 가능 판사도 마찬가지

 

그와중에 대통령 수사권만 쏙 빼버리는 ㅋㅋㅋㅋㅋ고위공직자 비리 수사한다고 만든 기관에 국회의원 대통령 빼는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

 

 

 

 

 

 

야당의 동의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키는건 뭐....

 

 

 

 

 

 

 

중국의 공안과 비슷한 집단이라고 보면 됨 누구도 건들일 수 없는

 

 

 

 

 

 

그와중에 눈물 핑 돌 정도로 좋았다고 하는 조국 뭐..좋아할만 하겠네

 

 

 

 

 

이제 이것도 옛말이다 

 

 

* 도움팀/운영자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9-12-3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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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0/A:302]
위인파닥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라는 취지는 좋으나 먼저는 좌우를 떠나 형평성에도 안맞는다고 생각하고 이번 통과된 내용만 본다면 대통령 세력확장정책으로 밖에 안보임.
2019-12-31 03:14:10
추천0
진실의눈
공수처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나라만 시행하려는 제도...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도 않는 선진국 온갖 제도 따라하기 좋아하는 나라에서....

취지가 좋다해서 현실에 무조건 적합한건 아닌데...
무조건 좋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진작에 시행되고 있었겠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거...
다 이유가 있지.
2019-12-31 10:26:03
추천0
[L:56/A:76]
유이
ㄹㅇ 정권 한번 바뀌어서
다들 ㅈ되봐야 정신차릴꺼같네
2019-12-31 03:17:11
추천0
[L:17/A:75]
사악한꼬마
그래봐야 개한당 애들인데 도긴개긴 아닌가??
2019-12-31 07:16:50
추천0
[L:56/A:76]
유이
그건 그래 ㅋㅋㅋ
그래도 차악을 선택해야하니...
2019-12-31 07:58:40
추천0
[L:49/A:363]
청순
민주당보단 자한당이 훨 나음
2019-12-31 13:22:36
추천0
[L:37/A:99]
456874
기득권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기득권..
2019-12-31 03:36:57
추천0
개과천선함
기득권이 자기 기득권 영원히 챙기려고 새로운 기득권을 만든다가 맞는듯..
2019-12-31 05:00:00
추천0
[L:37/A:99]
456874
결국 기득권끼리의 지저분한 밥그릇 싸움
물론 양쪽 다 지저분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행위마저 막는 이번 건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
2019-12-31 05:07:33
추천0
[L:53/A:602]
서시
문통 공정성 북한에 팔아먹었나 ㅋ
2019-12-31 07:05:37
추천0
Snpxm12
이나라는 망했네
이제 댓글 얼렁 삭제해야하나? 나 코렁탕 당할수도? ㅋㅋ
2019-12-31 07:29:02
추천0
[L:54/A:508]
설이
삼권분립조까
2019-12-31 08:23:13
추천0
[L:4/A:316]
AkaZzz
그리고 애초에 대통령은 내란&외환이 아니면 현직에 있을 경우 검찰이라도 기소권이 없음. 이런 자료 올릴거면 최소한의 팩트는 가져옵시다 좀.
2019-12-31 09:26:58
추천0
개과천선함
하..이런새끼들은 어디서 꾸역구역 나타나는거지?어떤 팩트가 잘못됫다는거? 내란&외환을 왜 뺴냐고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새끼들 말 교묘하게 돌려서 씨부리네?
2019-12-31 14:52:34
추천0
해를품은달
가짜 뉴스가 진짜인냥

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
2019-12-31 09:29:35
추천0
[L:55/A:397]
히나미
여긴 뭔 듣보임

읽어봤는데 본문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수사대상은 맞나 기소대상에서 제외됨'을 문제삼고 있는데 이 듣보잡 링크에서는 팩트체크한답시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 NO!!' 이러면서 대통령이랑 국회의원 기소얘기는 쏙 빠져있네

결론은 이 링크도 유사찌라시임 ㅅㄱ
2019-12-31 10:57:49
추천0
그립
이정도 수준의 기사면 나도 기자 백만번은 더해먹겠다. 수준 토악질나오네 ㄹㅇ;
2019-12-31 11:46:47
추천0
개과천선함
뭔개씹소리세요; 기소권 없다고는 위에서도 설명이 나오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븅신 대깨문새끼봐라;
2019-12-31 14:48:48
추천0
[L:4/A:316]
AkaZzz
오류 정정: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함. 고로 저 자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사법부가 정하는 자리임. 법원행정처장을 행정부에서 임명하던 시절은 독재정권 시절임. 즉 행정부1, 사법부1, 민간인1, 입법부 4(여당2 야당2).
2019-12-31 09:29:48
추천0
[L:51/A:503]
흑설공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그나물에 그밥.
2019-12-31 09:59:19
추천0
개과천선함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결국 대통령 눈치 봐야 된다는 소린데 뭘 자꾸 쉴드치려 드려 대꺠문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야당이 자한당 밖에 없냐 벌레새끼야?
2019-12-31 19:32:00
추천0
김반장
정권 바뀔때마다 서로 없애자,안된다 할 텐데
2019-12-31 09:32:02
추천0
[L:45/A:549]
조커
ㄷㄷ
2019-12-31 10:24:11
추천0
[L:19/A:163]
짱아★
행정부가 ㅈㄴ 막 나가기는 했지만... 더 막 나가겠네. 진짜 망했네
2019-12-31 10:38:38
추천0
츄츄트레인
애초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다면 저딴거 필요도없지;;
2019-12-31 12:45:53
추천0
뜬금관찰자
잘 나가다가 결론을 엉터리로 내리네? 법무부장관과 법원 행정처장을 여당이라고 묶어버리는 걸 백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쳐도, 7명 중 2명만 반대해도 임명할 수가 없게 되어있는데, 야당 쪽 위원이 2명이니까,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애당초 임명이 불가능하단 소리다. 합당한 인물을 여당이 추천해서 야당의 승인을 얻는 구조잖아.

야당이 이것을 불공정하다고 하다니... 아예 시민대표니 뭐니 다 없애고 야당에게 5를 주고 여당이 2가지라고 하지... 공수처가 대통령만 두들겨 패는 수단으로 전락하겠네.
2019-12-31 13:03:45
추천1
개과천선함
법무부장관과 법원 행정처장이 여당쪽이지 그럼 야당 쪽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조국이 여당쪽이지 야당쪽임? 뭐 개좃도 안되는 개소리 씨부려 쌋네;이새끼들 차단하니까 클론 팟나 듣보새끼들이 갑자기 겨오는거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9-12-31 14:54:33
추천0
[L:49/A:363]
청순
쉬이벌ㅋㅋ진짜 ㅈ같네 민주주의 끝났네
2019-12-31 13:25:59
추천0
개과천선함
야당이 자유한국당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저능아새끼들 존나 많네...결국 협의점 못찾으면 국회의당이 추천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건데 좃도 모르면서 씨부리는 앰뒤문들은 나가 뒤지십쇼
2019-12-31 18:53:55
추천0
그아아닛
본인이 이명박근혜 정적 제거했던 것처럼 자기는 당하기 싫으니까 보험 들어놓은 거임
2019-12-31 20:47:3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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