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성인 만화에 교복 [ 아청법 ] 처벌

유라리쿠오

L:49/A:92

1,577/3,590

LV179 | Exp.43%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11 | 조회 10,098 | 작성일 2020-06-17 2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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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는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 ( 아청법 ) 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A씨가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일본 성인 만화를 번역해 온라인에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A씨는 " 만화는 실사물이 아닌 창작물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없다 " 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일부터 시행중인 '아청법 개정안' 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라고 하며 실형이 적용된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강화되는 형량에 만화 &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의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만화 및 애니메이션을 즐겨보시는 분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문출처 : 네이버 중앙일보 뉴스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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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1/A:484]

백타키

이게 이렇게되네

2020-06-17 21:47:4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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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9/A:602]

히로

이게 나라다

2020-06-17 21:49:03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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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1/A:393]

짱아★

진짜 중국화 되어가네... 북한한테 뚜드러 맞기만 하고

2020-06-17 21:53:27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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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7/A:101]

호식이

@짱아★

리얼 가면 갈수록 답없는 나라임

2020-06-17 22:04:38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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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0/A:596]

첼리

무경험 성범죄자

2020-06-17 21:53:25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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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0/A:454]

에리리

음....

2020-06-17 21:53:43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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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9/A:424]

유희나

흠

2020-06-17 21:55:30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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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7/A:101]

호식이

그럼 어새신즈 프라이드도 아청법인가?

2020-06-17 22:01:54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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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4/A:439]

unibell

망할나라

2020-06-17 22:03:4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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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6/A:433]

팀바스커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나라

2020-06-17 22:10:1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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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0/A:514]

디케

ㅋㅋㅋㅋ 동물은 물건취급하는데
그림은 인권이였음

2020-06-17 22:11:23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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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8/A:505]

귀여운캐릭

듕귁몽

2020-06-17 22:12:5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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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먹고사냐

진짜 통제 통제 통제.......

2020-06-17 22:17:20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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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3/A:48]

처녀고케츠

킹번도 갓험해보지 못한 나라

2020-06-17 22:21:1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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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8/A:661]

오리가미

참..ㅋㅋ

2020-06-17 22:21:55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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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7/A:655]

미제리콜데

허허...

2020-06-17 22:26:17

추천0

[신고]

[L:15/A:87]

천사예요

어휴..

2020-06-17 22:30:41

추천0

[신고]

[L:29/A:565]

미역곰

답은 문제man이 파는 insect 뿐인가

2020-06-17 22:32:5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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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이로

정신나간나라.. 미친나라

2020-06-17 22:41:1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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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A:303]

쥬프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

2020-06-17 22:41:29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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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0/A:482]

AoAoA

진짜 미친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2020-06-17 22:43:3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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