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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감청법 아시는분

Ma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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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8/A:425

194/210

LV10 | Exp.92%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296 | 작성일 2015-07-05 16: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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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과 됬다는데 사실?

사실이면 카카오톡 안씀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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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toria

그건 또 무슨 법임? 요즘 왤케 ㅈ같은 법만 만들어 지는 것 같지...

2015-07-05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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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8/A:425]

Makai

sns 문자 통화 소셜네크워크 전부 감청가능한 법

2015-07-05 16:52:00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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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4/A:135]

ImagineBreaker

카톡은안하지만.. 뭣 슈부럴같은 법이 다있어..

2015-07-05 1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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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Cranell

그게뭐임?

2015-07-05 16: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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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A:255]

YuiUi

이번 메르스사태때 발의한 법이죠
원래는 감청같은 걸 할려면 법원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데다가
그것도 꽤 제한적으로 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그런 걸 생략하고
경찰이나 검찰, 국정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해도 된다라는 법이죠
일단 범죄나 국가안보때만 쓴다고 하지만
허가부분이 없기에 지들이 꼴리는 데로 하고 이유를 갖다 붙일수 있죠
아마 이거 세계최초일겁니다
물론 다들 암암리에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으로 만든 나라는
이 나라뿐이죠 ㅡㅅㅡ;

2015-07-05 1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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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9/A:255]

YuiUi

그리고 참고로 아직 발의입니다
즉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서류를 올렸다고 봐야죠
일단 국회로 가서 표결해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
법 공표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2015-07-05 18: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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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봉

종북 빨갱이들이 너무 많으니 그러는듯
현재 분단국가인 한반도라 어쩔 수 없다고 봄

2015-07-05 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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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atles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2015-07-05 19:42:2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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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A:255]

YuiUi

그건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2015-07-06 1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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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철봉

남한에 내려온 간첩이 얼마나 많은데요
싸이버북괴들 많음

2015-07-06 22:11:0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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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A:255]

YuiUi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남한쪽 인구보다 많을까요?
그들을 잡기 위해 모든 국민의 사생활을 엿본다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거죠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서 엄청난 간첩들이 들어오는 미국도
이런 미친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2015-07-06 22:31:5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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