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한남충표현 모욕죄 인정고소가능

쿠마★

L:40/A:163

1,196/1,370

LV68 | Exp.87%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1,900 | 작성일 2017-07-18 09: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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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9/A:298]

우웅

이거 지금 댓글로 싸움오지는거로 아는데 ㅋ

2017-07-18 09:18:45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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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0/A:361]

예토신룡

전체 대상으로 한거면 한국 남성 전체에게 고소 받을
수도 있게 되는거 아닌가
결국 누군가를 모욕한 건 맞는데
하여간

2017-07-18 09: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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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1/A:82]

클라만세

@예토신룡

원래 모욕죄가 특정성이 있어야되는데" 특정인물 이라는 개념이라서 저여자가
저렇게 반박한게 잘받아친거긴해요 저렇게 반박하면 대법원에선 안받아들여질거같긴함

2017-07-18 09:36:2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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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0/A:361]

예토신룡

@클라만세

그렇군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2017-07-18 09:45:40

추천0

[신고]

[L:31/A:82]

클라만세

@예토신룡

설명충이라고 하면 고소할꺼에요 빼애애애애애액ㄱ!!!!!

2017-07-18 10:18:3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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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A:503]

소푸

@클라만세

특정성은 웹툰 작가한테 직접 말한 시점에서 특정성을 가졌고
충이라는 단어가 모욕이 성립하기에 처벌받는거임

그냥 대상 특정없이 한남충 거리는거야 당연히 처벌힘듦

2017-07-18 19:52:2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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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7/A:261]

黃昏執政官

개꿀

2017-07-18 0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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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아파

예전에 일배충 표현
충이라는 벌래 표현때문이 아니라
일배 낙인 찍혀서 그것때문에 각종 불이익 받을 우려때문에 모욕죄 구성된다고 한 판결을 봤는데

2017-07-18 10:06:1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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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났구나

님들..?고인능욕하는건 왜 제제안함?

2017-07-18 15:35:04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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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르티아

반박하기는 잘 받아친 것 같아서 재판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같은 논리라면 앞으로 김치x, 맘x 같은 단어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단어는 안 쓰는게 최선인 것 같아요. ㄷㄷ;;

2017-07-18 17:12:5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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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달

잘 받아친 게 아니라 그냥 궤변이죠.
a보고 병x이라고 욕해놓고
병x은 모자란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라면서 발빼는 격.

2017-07-18 17:40:06

추천2

[신고]

[L:11/A:192]

yurika

@초생달

이게 정댭!

2017-07-19 00:46:27

추천0

[신고]

[L:51/A:503]

소푸

꼴좋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7-07-18 19:50:34

추천0

[신고]

[L:32/A:134]

먀모리

핑계시발ㅋㅋㅋㅋㅋㅋ 한국남성전체를 나타내는거니깐 상관없댘ㅋㅋㅋㅋ

2017-07-19 17:05:58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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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2/A:264]

캘리코

ㅋㅋㅋㅋㅋ

2017-07-20 16:14:28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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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팜

ㅋㅋㅋㅋㅋㅋ

2017-07-27 00:24:40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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