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국방부 소송.jpg

샹밥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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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2 | Exp.68%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10 | 조회 4,286 | 작성일 2017-07-26 02: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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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냐?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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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7/A:472]

TeaTeim

진짜 윗머가리들 생각하는 꼬라지들보면 답도안나오네;;

2017-07-26 02: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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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A:397]

알비다

군대는 무조건 빼는게 답..

2017-07-26 02: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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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드로

@알비다

닉과 메인 일치

2017-07-27 15: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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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8/A:483]

아기만세리

사건 물타기하려고 더 지1랄한거 같은데
소송문제 이전에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부터 철저히 재조사해야됨

2017-07-26 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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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9/A:307]

마르다2카

허세 부리지말고 그냥 뺄수 있을때 빼라.

군대는 최악이다

2017-07-26 03: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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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ya

병역기피자들, 응원합니다. 저딴 걸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강요한다는 것 부터가 에러. 뺄 수 있으면 무조건 빼야죠.

2017-07-26 0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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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0/A:415]

유클

면제가 답이지

2017-07-26 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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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2/A:503]

서시

진심으로 ...개쓰레기 국방부 비리의 원천 국뻥부 아들목숨값 마이너스 33만원 우리나라 20대청년들에게 애국하라고 말할수있나

2017-07-26 08: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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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6/A:698]

알로하홀랑

여윽시 느그아들

2017-07-26 08: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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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Game

현역못가면 국가공인장애인이라면서 놀리는데

개돼지만도 못한취급 받을빠에 장애인취급이 나음 ㅋㅋㅋ

2017-07-26 1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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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신

젠장

2017-07-26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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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Man

전쟁나면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ㅅㅂ

2017-07-26 12: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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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Man

국가유공자분들 한테도 대우가 엉망인데 전쟁나면 총들고 싸울까 총버리고 튀지...

2017-07-26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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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0/A:237]

월하연송

이쯤되면 국방부가 아니라 매국방부라고 불러야 하는거 아니냐

2017-07-26 13: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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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1/A:192]

yurika

2년내내 강제 반삭에 24시간 일하고 인권하나 없고 원시인마냥 기술하나 못 누리고 밥도 ㄸ만 나오고 잘곳도 쓰레기고
야근수당 위험수당 초과근무수당 등등 돈도 안주는데
2년간의 공백 + 다 잊고 돌머리 회복하고 처음부터 다시해야되는 1~2년을 메꿀가산점조차 안주고
이게나라냐
여자로 태어나는게 답

2017-07-26 14: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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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오하꺼져

최모씨 의문의 1승

2017-07-26 19: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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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6/A:364]

뮤직이

스티브 유 의문의 1승

2017-07-26 2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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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9/A:242]

박용제

와 ㅅㅂ 진짜 이게 말이 되는거냐 ㄷㄷ

뭔 생각으로 소송을 건거지

2017-07-26 22: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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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9/A:478]

고칼슘면봉

MC몽 의문의 1승?

2017-07-26 22: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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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댕

댓글여론과는 달리 국방부를 비호해 보자면

굳이 국방부를 옹호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의 선동 선전 여론몰이를 해대는 언론의 무지함을 탓하고 싶음

초과지급액 부당이득환수? 당연한거임.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듯이 입법에 의하지 않은 급부는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수 없음

인정도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그렇게 작동되어야 제대로 된 법치국가임 문제는 "순직공상 장병에게 주어진 돈"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빼앗은 게 아니라 "법령에 근거 없이 착오로 과납된 재산"의 환수임.

당연히 어떤식으로든 국가가 주지 말았어야 할 재산을 잘못 줬다면, 반환은 당연한거고,

여러분이 지금 분노하는 "순직 공상자에 대한 대우" 문제는 이것과는 별개인거고.

만약 개개의 사정 기초 사실 하나하나 다 고려해서, 이런 사정은 봐주고 참작해서 전혀 무관한 위법이 있더라도 같이 엮어서 참작사유로 본다면

이나라엔 법의 기준도 잣대도 없음.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사실과, 순직공상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우는 전혀 다른 입법목적에 의해서, 다른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욕하자면 복무에 대한 대가나, 국가배상의 차원에서는 부족하다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마땅히 정부기관으로서 해야할일을 한것에 대해 구분짓지 못하고 욕하는 건 정말 아님

저건 국방부가 욕먹어야 될 일이 아님. 당연히 해야 할 법집행을 저런 감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오히려 이런식으로 정당한 행위를 호도하는 기레기가 욕먹어야지

2017-07-26 22: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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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생이

@천댕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유가족은 반환해야 한다는걸 몰랐다는데 그럼 국방부에서 제대로 통지를 안한것 아님?
제대로 통지하지도 않고 소송을 걸었으면 국방부는 욕먹을 일을 한거지.

2017-07-26 23: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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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댕

@좀생이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쟁송상 규정이 다 있음

처리과정에서 국방부의 행정절차가 미진했던건 분명히 욕해야 할 일이지만

기사나 댓글들이 조준하는건 왜 순직장병에게 제대로 된 대우는 못할 망정 소송을 제기하느냐 는 사실이잖음

구분하자는 얘기임

2017-07-26 23: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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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7/A:75]

다입문망할

@천댕

소송걸기전에 통지서같은거 보내고 60일,90일 분기 등등 통지서를 보내고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안했을때 소송을 거는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그걸 다 씹고 대뜸 소송부터 걸었는데 뭔 언론의 무지냐? 국방부가 행정 처리 제대로안한거지.
국방부가 너가 말하는 법치국가의 절차대로 안해서 저런게 날라온건데 뭐가 욕먹을 일이 아니라는거지?

2017-07-26 2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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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댕

@다입문망할

댓글에도 적었지만 그걸 욕했으면 이런 말 안함

댓글만 쭉 보더라도 행정처리절차가 잘못된거 욕하는게 아님 사람들이

기사도 핀트가 그게 아니고

그리고 너너 하대는 하지마세요 언제봤다고 말까는것도 모자라 너너거림

2017-07-26 2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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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7/A:75]

다입문망할

@천댕

반말안했으면 너라고 안하지. 말 명사로 끝내면 반말인거 모름? 존댓말로썼으면 정중하게 천댕님 이라고 불렀겠지.
그리고 소송이 날라온 원인이 일반사망으로 땡처리한걸로 나와서 작년에 순직으로 다시 바꿨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국방부자체를 욕할만하지. 행정절차 잘못한것도 욕할만하고 일반사망으로 처리한것도 욕말한하고 다 욕할만함 ㅅㄱ

2017-07-26 2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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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댕

@다입문망할

일반사망 내규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판정까지 어떠한 외입을 입증을 못하면 저건 그냥 음모론에 낭설일 뿐이고
통지를 했는데 받지 않은 것인지, 받지 못한 것인지, 애초에 환수절차에 계고에 독촉까지 여러번 법에 의한대로 처리 했음에도 저렇게 된 거면 그건 법정에서 독자적 위법사유로 다투어야 할 문제지

'국방부의 행정집행 처리절차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다' '순직사병에게 이렇게 대우해도 되느냐'
어디까지나 이 논리의 연결이 잘못됐단 얘기인데 계속 동어반복하게 하네
음슴체를 쓰건 그까진 기분나쁠일이 없는데 콕 집어 너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음슴체를 쓰더라도 님이라고 하던가

2017-07-26 23: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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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본앵경험

@다입문망할

근데 나도 천댕님말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게 소송제기하거 자체가 욕먹을건 아니지싶음

그리고 이 기사건 댓글이건 보면 통지제대로 안한거 욕하는거 아님 님도 보면 알잖음?
죄다 딴지만 짚고있지 엄한거 엮고

2017-07-26 23: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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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7/A:75]

다입문망할

@천댕

네. 천댕님. 고운말쓸게요. 제가잘못했으니까 죄송하구여. 대댓글은 쓰지말아주세요.

2017-07-26 23: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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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댕

@다입문망할

그니까 기사는 일반사망으로 처리하는 군의 내규를 문제삼는 것도 아니요, 통지를 했는데 도달하지 않았다거나 통지를 안했다는 어떤 경위설명도 없이 오로지 국방부의 소송제기 자체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음?
기사 마무리만 보더라도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고 일갈하고 있음
차라리 부대내 구타도 국가배상의 대상으로 삼고 군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달라는 주장을 폈으면 이해를 하는데
엄연히 국가가 만든 법, 명문에 따라 처리한걸 감정섞어 호도하는 모양새임 이 기사는 대관절 일반사망 처리한거랑 부당이득 환수하는거랑 뭔 견련성이 있음?
아직도 핀트를 못잡겠음?

2017-07-26 23: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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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댕

@다입문망할

네 아시면 됐어요.

2017-07-26 23: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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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7/A:75]

다입문망할

@천댕

사망처리 늦게 한것도 맞고, 일반사망처리한것도 순직으로 바뀌었지만.
천댕님이 월급 4개월 돌려받는건 원래 맞는거니까 국방부의 행정처리는 올바르다고 말씀하시니까 국방부가 잘못한건 없겠죠.
이게 다 감정에 호소하는 기사가 문제네요.
기사면 기사답게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해결방안을 내야하는데 말이죠.
논문이나 리포트도 아닌 인터넷기사 주제에 해결절차도 안알려주고 감정에 호소하니까 기분나쁘실듯;

2017-07-27 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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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댕

@다입문망할

군인 등 유공자에 대한 국가배상규정은 어디까지나 전투 훈련과 공직 직무를 집행하면서에 한함. 애초에 이 규정이 없었다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그 입법취지가 퇴색됐을 거고.
만약 사고사망이 아니고 일반사망으로 처리된 그 자체에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 거라면, 군대 내규나 처리과정의 불투명한 걸 문제로 삼았을 거고, 그것도 아니면서 이런식으로 '의무복무자를 이런식으로 대우해도 되냐는 식'의 감정몰이가 내가 보는 언론의 실책임
본인도 2년가량을 의무복무 했고, 군복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우가 빈약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해진 규율 복식 다 타파하고 파격적으로 개개별 개인별로 일개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법률도 시행령도 다 벗어나는 재량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봄

행정절차는 이런식의 여론이 질타하는 모양새에 개인적으로 국방부가 욕먹어야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일을 눈치봐서 취하한 저 행위가 제일 욕먹어야 한다고 봄 이런식으로 언론에 동조해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여론도 일부 책임이 있고

2017-07-27 0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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