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악플러 새기들 참교육

갓오하꺼져

L:0/A:0

252/750

LV37 | Exp.33%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1,582 | 작성일 2017-08-17 13: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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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톰

김가연은 좀 많이 오바떠는 감이있음

2017-08-17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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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오하꺼져

@헤이톰

ㅈㄴ심한 악플이니까 고소가 됬겠지
악플다는 새기들은 다 조져야지

2017-08-17 13: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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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실둥실

@헤이톰

실제 달린 악플 보면 고소하는 거 이해됩니다.
자기딸까지 거론하면서 성기가 어땟다는둥 ㅊ녀나 입에 담지못할 심한 욕을 하더군요.

2017-08-17 14: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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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7/A:19]

루키

@헤이톰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악플이 아님;;; 진짜 개수도 내용도 상상을 초월...

2017-08-17 1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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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6/A:538]

하니엘

@헤이톰

당장 네이버 연예쪽만 가도 악플보면 가관임. 당하는입장되보면 오바떠는게 아니라 저게 정상임

2017-08-17 16: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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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지

@헤이톰

님이 당해 봐야;

2017-08-17 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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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황에이스

공소시효 있음 ㄲㅈ셈

2017-08-17 13: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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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오하꺼져

@패황에이스

그동안 한국 못옴 ㅅㄱ

2017-08-17 13: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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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생이

@패황에이스

어떤 법에 걸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공소시효는 대충 3~5년 정도 되겠군요.
저기에 쓴 것처럼 영구는 아니네.

2017-08-17 1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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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오하꺼져

@좀생이

영구는 아니죠 다만 가족들은 악플달아서 고소받은걸 아는 상태

2017-08-17 13: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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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1/A:231]

빛의정복자

@갓오하꺼져

용의자가 외국에있으면 그기간동안은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들은거같은데

2017-08-17 13: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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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오하꺼져

@빛의정복자

오호 그거까진 몰랐네요 이래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거

2017-08-17 13: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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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1/A:231]

빛의정복자

@갓오하꺼져

확실하진않아요 저도 잘 기억이 안나서

2017-08-17 13: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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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0/A:504]

벨져

@빛의정복자

2015도5916 횡령 (차)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인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긍정)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2017-08-17 13: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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