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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논란중인 판결
츄창쿤 | L:59/A:141
1,370/1,590
LV79 | Exp.86%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2,124 | 작성일 2017-09-06 1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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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논란중인 판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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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11
이제 폭력이나 성폭행등의 범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똑같은 꼴을 당하게해줘야한다... 전치 4주면 전치4주 칼로 20방 찔렀으면 똑같은 위치에 칼로 20방 등등 이래야지 범죄가 줄어들거다
2017-09-06 16:33:12
추천0
[L:56/A:155]
리아루
ㄹㅇ
2017-09-06 17:36:10
추천0
[L:21/A:183]
히후미가슴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
애초에 미수죄랑 살인죄랑 다른것도 ㅈㄴ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미수죄로 더 형량 낮게하는게 마치
야 이번에 실패한거 풀려나면 성공해 강해져서 돌아와라 이말같음
2017-09-06 17:51:19
추천1
[L:2/A:304]
perixar
저도 비슷함 미수죄랑 살인죄가 다른 경우는 고의냐 아니냐의 차이와 살인의사가 명확하다고 보면 형량을 높게줘야 한다고 생각함
2017-09-06 18:28:26
추천0
[L:55/A:445]
카루타
한국법도 일본법 복붙한거라 별차이없을텐데..쩝
2017-09-06 19:10:43
추천0
[L:51/A:503]
소푸
미수죄의 사유가 자의로 미수인지 타의로 미수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봄
2017-09-06 19:52:54
추천0
[L:35/A:424]
WILD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 정답이다 똑같은 형벌이답
2017-09-06 21:48:15
추천0
[L:30/A:237]
월하연송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가해자 인권을 아주 잘 보호해주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
2017-09-06 22:15:16
추천0
[L:52/A:467]
크라이티브
진짜 저말 법정가서 그대로 말하면 반박불가일듯;;
2017-09-07 02:08:08
추천0
[L:11/A:192]
yurika
받은 대로 갚는게 답인 나라에여
2017-09-07 03:48:45
추천0
이퀄리스트
법으로 제대로 처벌이 안되니 차라리 퍼니셔라도 있었으면...
2017-09-09 16:42:19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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