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 개정은 언제함
성인이안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성인 나이가 되면 처벌받게 해야함
해외로 도망갈시 즉시 강제소환하고 정당한사유없을시 대한민국 국적 박탈해야함
또한 취업에 기회도 박탈당해야함
촉법소년 법 개정은 언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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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 개정은 언제함성인이안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성인 나이가 되면 처벌받게 해야함
해외로 도망갈시 즉시 강제소환하고 정당한사유없을시 대한민국 국적 박탈해야함
또한 취업에 기회도 박탈당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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