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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 재추진
언트 | L:39/A:543
97/2,370
LV118 | Exp.4%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1 | 조회 2,624 | 작성일 2013-02-27 1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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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캐릭터 숨통 트일까? 아청법 개정 재추진 (파이낸셜 뉴스 기사 보기)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 등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의 개정을 다시 한번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2월 26일에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를 '아동 청소년 또는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제한하자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는데요. 만약 통과된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모델로 그렸음이 명백한 
캐릭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가상 캐릭터는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겠네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하지만 아직은 발의된 개정안이 접수만 된 상태이며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다른 많은 의원들에게 개정 필요성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
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PS) 여담입니다만, 몇몇 사람들은 '발의'와 '통과'를 혼동했는지, '아청법이 개정되었다!'
라고 난리던데요. 아직 발의된 개정안이 접수만 된 상태이고 앞으로 가야할 길은 멉니다.
거기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국회가 여러가지 정치적 사안으로 바쁜 
터라 과연 가까운 시일내에 처리할 여유가 생길지 어떨지 잘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더군요. 차분히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출처 : http://alonestar.egloos.com/4782245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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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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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1/A:205]
MeltDowner
음......
2013-02-27 12:08:44
추천0
[L:49/A:165]
DoNa
제대로개정해줫으면 좋겠네요
2013-02-27 12:32:19
추천0
[L:42/A:504]
라스트오덕
좋은 방안으로 개정되기를
2013-02-27 13:00:55
추천0
47歲床74
22
2013-05-10 08:55:46
추천0
[L:56/A:171]
월드체스
그렇군요....
2013-02-27 15:38:41
추천0
[L:48/A:496]
Kotegawa
이건 확실하게 해야지
2013-02-28 00:38:16
추천0
[L:48/A:258]
Flora
정말 바쁘게 하셔야할듯
2013-02-28 01:23:05
추천0
[L:39/A:405]
GemFighter
저거 통과되면, 저 국회의원 영웅되는거야,
2013-02-28 01:39:19
추천0
[L:18/A:282]
육노예™
실제 아동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엄청나게 강화하고 애니나 게임등의 창작된 가상케릭에 대한 법 적용 부분들을 고쳐야 함
2013-02-28 06:58:39
추천0
[L:18/A:63]
얼터에고
제대로 됬으면 좋을듯
2013-02-28 20:58:18
추천0
[L:47/A:382]
게리롱
2013-02-28 21:50:52
추천0
[L:39/A:503]
카루타
끊임없네 아청법은
2013-03-02 23:47:38
추천0
[L:30/A:286]
한걸음뒤에
없어져야할 법
2013-03-06 09:38:40
추천0
[L:9/A:78]
흑풍
제발좀..
2013-03-21 16:05:54
추천0
[L:59/A:299]
적민
잘보고갑니다
2013-05-22 14:35:20
추천0
[L:31/A:387]
입갤
흐음.;
2013-05-27 05:48:09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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