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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대해

L:1/A:236

64/150

LV7 | Exp.42%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0 | 조회 977 | 작성일 2012-11-04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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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수위있는 학원물애니나 청소년캐릭이 수위높게나오는애니 토렌트로 받아보면 아청법에걸리나요

예 투러브 트러블 다크니스 라든지 요즘에 이런애니는 손도안대고잇음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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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9/A:468]

키리아

루머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잡혀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밝혀진거는 없어요. R -15 그거는 뉴스에 나온거 같은데 다운로드가 아니라 저작권 법에 걸린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될수있으면 다운 안받는게 좋음. 조심해서 나쁠거는 없으니깐요.

2012-11-04 2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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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A:383]

효녀

? 이제 애니관련은 사라지지 않았나요?

2012-11-04 23: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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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A:409]

약초꾼

다운로드는 좀 하렘종류나 성인애니 그리고 제목에 소녀, 중딩,고딩 이런 단어 조심해서 받으면 문제없어요.

그리고 헌법소원으로 위헌 판결받는거 기다리는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기간이 6개월에서 2년넘게도 걸린대요.

(그래도 아청카페가보니 상담했던 변호사님들이 100퍼 위헌 장담을 하더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 항상 받기전에 제목 조심해서 받으세요.

2012-11-05 02: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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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0/A:163]

클디브

여성부에다가 직접 제안해봤는데요.
이렇게 답변이왔네요.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교복입은 학생이 나오는 야한 에니메이션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음란'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청법의 관련 규정들은 최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과 여성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있는거 90퍼센트가 루머입니다.
그냥 참고되시길..

2012-11-05 1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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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0/A:163]

클디브

@클디브

그리고 뉴스에서 봤는데
추적방법 보니까
영어로 로리타를 치더라고요..
그럼 에로물 다운받은거 제목에 로리가 들어가있다하면
다 리스트가 떠요 ㅎㄷㄷ;

2012-11-05 18: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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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23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2-11-05 2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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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9/A:468]

키리아

다크니스는 어떻게 봐도 로리라기보다는 야동에 나올법한 장면이 많음

2012-11-05 21: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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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A:375]

바바

아청법 법상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성적인 내용이 담긴 장면이 있다면 법에 위반하는겁니다.
여기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교복,무모증(털없는것) 등이 있으면 아청법 위반이라는거고요
무조건 교복이 나온다거나 미성년자가 나온다고 아청법 거리는건 아닙니다.

이제 글쓴이님이 궁금하시는걸 답변하자면
확실히 아청법 위반에 걸리기는합니다. 다만 지금 현 상황으로는 어떠한 애니를 보더라도 저작권 법에 걸렸으면 걸렸지 아청법 위반에는 일절 상관없습니다.
안잡아가요. 세간에 R-15 사건이나 다른 말들은 단순히 아청법을 비꼰 루머에 불과합니다. 기사 떴다고요? 그거 그냥 찌라시 기사입니다.
실제 국회의원이 트위터로 경찰에다가 문의한 결과 아청법으로 잡아간 사건 없다고 밝혔고 잡을 계획도 없다고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청법과 저작권법은 다른겁니다.)

2012-11-07 2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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