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미친거같음

 [1] 미래일기에 대한 정보 입니다 

--> http://bestanime.co.kr/newAniData/aniInfo.php?idx=3664 

[2] 미래일기라는 애니메이션 경우 JJ Mediaworks Co., Ltd에서 판권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서 19금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인물이 아닙니다) 

[3] 아래는 근거 제출을 위해서 블루레이에서 직접 추출한 영상입니다. 
--> (미래일기 5화) http://dl.dropbox.com/u/94634425/VIDEO/Police/Nikki-05.html 

--> (미래일기 23화) http://dl.dropbox.com/u/94634425/VIDEO/Police/Nikki-23.html 

★ 미래일기 23화의 00:10:18초 ~ 00:10:46초에서 두 주인공의(학생) 성관계 묘사가 있습니다. 
허나 성기 또는 음부 노출이 아는 상반신 가슴 노출과 함께, 단지 간접적으로 유추할수 있는 묘사가 되어있습니다. 

5화를 같이 수록한 이유는, 23화의 저 장면만 봐서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에, 같이 올립니다. 


※ 결론 : 아청법이란게 너무 애매모호하고, 특히나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잡아들이는 분별력 없는 몇몇 
경찰직원들때문에, 이렇게 불안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영상과 정보에 대한 근거로 판단을 하였을때, 저 영상은 4월부터 집중단속되는 아청법에 걸리는지요? 

밑에는 답변입니다

애니메이션 등급판정의 부여 주체는 국내의 등급 분류 기관(영등위 등)일 수도 있고,

외국(애니메이션 제작 국가 등)의 관련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각종 권한 있는 기관의 분류 등급에도 불구하고

음란성 여부는 오로지 법관의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물이 음란한지 여부는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사람이 질문을햇는대 이게 오로지 법관의 판단사항이라는거라내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