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조사만 했는데도…文정부 태양광 비리 1847억 쇼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가짜 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의 ‘태양광 지원사업’ 비리 1차 점검결과가 발표됐다. 국무조정실(총리실)은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2267건의 불법 집행으로 2616억원의 세금이 잘못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중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전기장비 구매 담합도 포함됐지만, 70%의 사업비(1847억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에 집중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사업 지출 비중이 5년간 급격히 늘어나서다. 이번 조사는 국민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첫 운영실태 조사다.

이런데도 아직도 문재앙 빠는놈들 있다는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