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국가배상청구 진행 전수미 변호사 "유가족 고립감, 좌절감 빠져"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국가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 변호사가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전 변호사 "유족들 고립감, 좌절감,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 

"공감 통해서 연대하려는 분들 갑갑하고 힘들어 해"

"국가 통제 속에서 참여하겠다는 변호사들도 이름 공개 꺼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일부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소송에 도움을 주기로 한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 대표변호사는 유가족들이 공통적으로 고립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 변호사는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다른 참사와 달리 이번 10.29 참사에서는 희생자들의 명단이 공개되거나,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로 연락을 취할 수도 없어서 고립돼 있다"며 "이분들이 느낀 가장 큰 느낌이 고립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에서 철저하게 애도의 방법이나, 애도의 강도나 범위를 다 규정해버렸다"며 "정부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없으니 내 아들, 딸들이, 내 친구가, 우리 가족이 떠났는데, 이대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좌절감,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위로는 공감인데, 희생자 유가족들이 느낀 가장 큰 느낌이 고립감"이라면서 "유가족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나선 계기에 대해 "10.29 참사에서 제 주변에 있는 피해자 가족분들, 유족분들이 도움 요청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제 제자들 중에서 이번 참사의 피해 가족들이 있다. 그 분들이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절망스럽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소에 외국인들도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 친구 분들이 '내 친구가 이런 일을 당했고, 내 지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도와주실 수 없느냐'고 도움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란에서 5명의 피해자가 나왔는데, 이란에서 대한민국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분위기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며 "외국인들은 외국인 신분이라서 국가를 상대로 뭔가를 했을 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 20명 정도 연락이 와서 상담을 했는데, 소송으로 움직이는 것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다 오지 않는다며 현재 10분 정도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변호사들도 위축이 돼 있다고 전하며서 "국가애도기간을 국가에서 친절하게 강도나 기간을 정해줘버렸다"고 꼬집으면서 "지금껏 연란이 오시는 유가족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마치 소송을 선전, 선동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돕고 싶어하는 변호사들조차 이름 밝히기를 꺼려하면서 이름을 감춰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아침에도 10.29 참사의 부상자가 세상을 떠나셨다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최우선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전혀 없다"고 꼬집으면서 "그래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국가배상소송만이 희생자분들, 유가족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국가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특부본에서 내부 감찰하고, 검사와 기소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결국 운명을 맡기는 것"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수사기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엔 국민이 직접 행동하는 것은 사실 국가손해배상소송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유가족들이 흩어져 있고, 누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더구나 국가가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너무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힘들어 하는데, 이분들이 느낀 가장 큰 느낌은 고립감"이라며 "최고의 위로는 피해자들끼리의 공감인데, 같이 공감하고 같이 울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냥 이대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건가? 그런 좌절감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며 "지금까지 20여분 정도 상담을 진행했고, 그 분들 중 10여명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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