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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찬성 62%’ 여론 업은 문 대통령, 임명 ‘정면돌파’
천댕 | L:0/A:0
108/750
LV37 | Exp.14%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1-0 | 조회 310 | 작성일 2017-06-16 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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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찬성 62%’ 여론 업은 문 대통령, 임명 ‘정면돌파’

흠결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장관직에 앉힐 수 없다는데 이게 발목잡기니 트집잡기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럼 결격사유가 있어도 대통령이 말하는 내로남불식 협치 언제든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바꿀 수 있는 원칙에 따라

국정운영해야 된다 이말인가

 

대통령도 투표로 뽑았지만 국회의원 구성도 역시 민의다 국회의원도 민주적 정당성을 당연히 가지고

대통령의 독주와 권한견제가 잘 반영된게 인사청문회인데

이거 무시하고 제멋대로 강행할 수 있게 하면 우리나라의 3권분립은 그냥 허울뿐인 요식행위고 형식이지

 

애초에 장관같이 전문성을 발휘해야할 인사를 놓고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단 것도 말이 안되고 마음에도 안들고

설사 그렇다 한들 반대하는 38%는 상대적 소수라서 무시해도된다는 식의 강행의지 천명은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까 당연히 의심을 품게 할 수밖에 없다

 

표를 많이 주는 정책만 하겠지 정당성이 떨어지면 지지자한테 호소할테고

괜히 민주당이 인기영합 표퓰리즘 감성팔이 정치세력으로 욕먹는게 아니다

 

애초에 능력 인성 결격사유가 중대하지 않으면 아무리 트집잡으려 해도 논리가 떨어져서 트집잡을수 없기마련인데

저정도로 비토권 행사하게끔 하는 후보자 자질에 문제가 있단 생각은 안들고 그저 우리 이니 하고싶은대로 하게 냅둬요? 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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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ya
애초에 민정수석이 내로남불의 달인 조국이니 .. 우병우가 워낙 쓰레기였다보니 반사이익을 누린 것일 뿐 지금 장관들만봐도 조국은 그냥 교수 일만 계속 하는게 낫았을 듯
2017-06-16 14:13:38
추천1
[L:44/A:308]
부처센고쿠
참... 자기가 정한 원칙에 어긋난다면 칼같이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하는 짓인지...
뭐 장관후보로 오르는 사람들 중에 원칙에 들어맞는 사람이 존재는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적합성 문제를 떠나서 그냥 파워게임하는 중인 듯
2017-06-16 20:13:52
추천0
올레루스
정부에서 완전히 깨끗한 후보찾겠다 말하진 않음. 다소 흠집이 있다해도 국민에게 협력 부탁드린다 하는거. 브리핑때 후보자 흠결 먼저 발표한거 보면 알 수 있음.

국회위원 구성도 민의는 맞음. 그렇지만 각 정당 지지율이 추락한 이 상황에서 과연 민의의 대변인이라 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됨

그리고 국민에게 전문성이 없으면 청문회를 왜 공개하겠음? 국민의 정치 참여의 일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함이지 전문성이 없다고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독재와 다를게 없음.

에초에 전문성은 국민이 더 뛰어남. 정치참여가 활발해지고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 집단지성의 힘은 무시못함. 현장직 종사자 그 분야의 교수나 전문가가 sns를 통해 전문지식을 퍼트릴 수도 있음.

다음문단이야 워낙 추측성 발언이어서 패스.

지금 청문회보면 별걸로 다 트집잡는중. 트집을 잡을 수 없다 하는데 뭐든 다 잡을 수 있음. 그 문제가 크냐 작냐의 문제지
2017-06-16 23:46:2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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