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으로도 살인 미수가 되게 법의 재정이 시급합니다.
처음 마시고 무의식으로 저지른 거면 좀 억울해 보이니까
2회째부터 적용되게 하면 좋겠군요.
처음 걸릴 때 "다음에 걸릴 때는 살인미수"라고 경고도 하고요.
(물론 살인하면 아무리 처음이라도 기존의 법 그대로 살인죄 적용)
음주운전만으로도 살인 미수가 되게 법의 재정이 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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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으로도 살인 미수가 되게 법의 재정이 시급합니다.처음 마시고 무의식으로 저지른 거면 좀 억울해 보이니까
2회째부터 적용되게 하면 좋겠군요.
처음 걸릴 때 "다음에 걸릴 때는 살인미수"라고 경고도 하고요.
(물론 살인하면 아무리 처음이라도 기존의 법 그대로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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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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