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사망자 26만명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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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무부 "사망자 26만명이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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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사망자 26만명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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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2025년 3월부터 '미국 선거의 무결성 보존 및 보호'라는 행정 명령으로 기능 확대가 시행 됨. 이게 한국처럼 국민 정보들을 중앙집권으로 관리하려는 것인데 미국에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반발이 있었고(트럼프 행정부는 정확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 이게 트럼프 이전에는 일괄 검색 기능이 없어서 하나하나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거나 사용비 등 문제가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 정부 등에서 사용시 면제로 바꿈.
텍사스에서 시민권자를 비시민권자로 잘못 등록한 등 문제가 많지만, 유권자 확인을 위한 확대 기능이 2025년 이전에 미흡했는데 지금 개선 중인 것.
다만 현재 사망자 명부건은 사망자들이 투표에 참여됐다가 아니라 "사망자 명부 관리도 제대로 갱신 안 했는데, 유권자 명부 믿을 수 있냐?"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권자 명부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것을 지적하면서, 유권자 명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선거가 깨끗하다 할 수 있냐고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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