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고

어렵고 긴 판결문을 정독할 필요 없이 AI 딸깍하면 분석해주는 도구도 있음.

우린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 

아래는 실제 선거무효소송의 판결을 chatgpt에 분석한 거임.

https://chatgpt.com/share/6989b693-0dc8-8009-8ec2-38d9145d0b69 

범원의 입장은 잘 몰랐지만 어느정도 알고 있던 내용이기도 해서 분석은 괜찮은것 같음.

"원고가 이런 부정선거 범행의 주체와 일시와 경위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패소를 선고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든 정치에 대해서든 비판적 사고를 가지는건 민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임.

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에 믿는다?

독재를 한게 우파고 민주화 운동을 한게 좌파라고 한다면

적어도 좌파에서 만큼은 이런 논리는 안 나왔으면 좋겠음.

참고로 판결은 부정선거가 아니다가 아닌 의혹으로 남긴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