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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이거 문제점 요인이 뭐임?
20세기오타쿠 | L:44/A:367
-14,440/770
LV38 | Exp.-1876%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0 | 조회 146 | 작성일 2018-05-20 2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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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이거 문제점 요인이 뭐임?

급여항목이 확대되면 가난한 서민들이 병원치료,검사받는데 여유가 될텐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급여항목이 확대되서 병원 재정에 큰 타격이 있을거고.. 건보료는 턱없이 부족할테니 국민들에 세금은 당연히 오를텐데.. 문제점은 이 두가지 뿐이려나? 디테일하게 설명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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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A:503]
소푸
안그래도 현재 의료 수익구조의 비대칭성 때문에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수익이 나지않아서 의사가 부족할 정도인 과가 산재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케어는 뒷전으로 두고
당장 의료 전반의 수익이 나빠지게 될 비급여 항목 대폭 감소를 시행할 경우
돈안되는 과를 폐지하는 병원은 더 늘어나게 될 테고
이는 곧 아파도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상태를 불러올 우려가 있어서 아닐런지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부분은 이미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큰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같은 즉 중증 외상 대비 시스템이 아직 후진국 수준이라함.
 2018-05-20 23: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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