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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약 ‘무고죄 처벌 강화’, 대법원 양형위 “논의 않기로”
관심없다여 | L:48/A:486
3,642/4,430
LV221 | Exp.82%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0 | 조회 233 | 작성일 2023-10-18 19: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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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161040001

윤 대통령 공약 ‘무고죄 처벌 강화’, 대법원 양형위 “논의 않기로”

이걸 국민의힘에서 강조하면서 내세웠으면, 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이겨야하는 정당성과 명분을 줄 수 있었을텐데 정작 국민의힘에서 이걸 내세운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이 강력한 무기가 그냥 묻혀지게 해버렸다...

 

이걸 이용해서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렇게 막힙니다. 우리가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라고 호소하는 정치인들은 왜 국민의힘에 보이지 않을까?

 

이 강력한 무기를 왜 그냥 내다버린거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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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ㄹㅇ 병신ㅋㅋㅋㅋㅋㅋ 이런거 어필을 해야지 애들이 표를 줄거아니야
2023-10-18 20:00:35
추천0
[L:48/A:486]
관심없다여
이념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 얘기하는게 직빵인데. "무고죄가 처벌이 약해서 억울하게 당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국민들이 없어지도록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표를 주세요!" 이럤으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17.15% 차이가 아니라 지더라도 간발의 차이일거고 아니면 이길 수도 있었을 것임.
2023-10-18 20:39:29
추천0
456
걍 보면 프레임싸움을 더럽게 못함.
민주당 애들은 뭐만 하면 소리지르고 선동하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얘네는 조용히 있으니까 도대체 뭘 하는건지 일일히 찾아봐야 나올까말까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찾아보죠

새보계랑 싸우든말든 이건 그거랑 상관없는 문제인데 왜 소홀히 하는거야 도대체
2023-10-18 20:44:51
추천0
[L:59/A:766]
황혼집정관
진보는 진화하는데 보수는 퇴화함.
뒷짐지고 엣헴, 하면 다 알아줄거라 생각하는 병1신 천지. 하다못해 감정에 호소라도 할 줄 알아야하는데 "보수는 그런거 하면 안 됨"

여론전? "우리는 고귀한 보수다" 이 지1랄을 떨고 앉아있으니 무관심이나 중도들표를 어떻게 가져오겠음. 심지어 상대당에서 교묘하게 흘리는 거짓정보를 또 쳐믿는걸 보면 뇌대신 우동사리든게 뻔함
2023-10-18 20:46:39
추천0
456
틀딱이어서 맞아보기 전엔 모를 수 있다 치는데
그럼 경험에서라도 배워야 하는데 이새끼들 몇번 발려놓고서도 정신못차리는게 제일 혈압 오름. 더럽고 치사하든 말든 현대 민주주의에선 원래 목소리 큰 새끼가 이기는건데

아직 갈 길이 먼데 대선 지선 간발의 차이로 이겼다고 앞으로 영구집권할거마냥 딸딸이나 치고 있으니 ㅋㅋㅋ 광신도 비율은 민주당쪽이 더 많은데도 민주당이 오만하게 굴다 지는거 봤으면 자기들은 그케 안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할거아녀
2023-10-18 20:49:58
추천0
[L:59/A:766]
황혼집정관
새보계 타령하기 전에 지들이 좀 깨달아야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음 단 하나도.
냉정하게 김병신, 야설찬 아는 사람? 시발 있겠나. 심지어 김병신 이 새1낀 계속두면 그렇게 싫어하는 이준석 체급만 키워주는 꼴인데. 당장 이번만 봐보셈. 15-20퍼 차이로 질거 예상한 사람, 과연 이준석 하나뿐일까? ㄴㄴ 절대 아님. 근데 김병신은 이준석만 콕 집어서 말했고 결과적으로 지들 당의 이미지만 깎아 쳐먹음.

야설찬 역시 마찬가지. 그래도 이 새1낀 아주 잠깐이지만 이준석하고 같이 진보 패널들 두들겨 패고 다니기라도 했지만, 김병신 쟨 진짜 자르고 두 번 다시 부르면 안 됨.

진짜 목소리 낼줄 알고 제대로 된 스피커 찾고 지지율도 못해도 40언저리 유지하고 있으면 그깟 새보계? 이준석? 왜 찾음? 잘하고 지지율도 선방하는데 못하니까 결국 돌돌새 돌돌이인데
2023-10-18 20:55:21
추천0
456
난 개인적으로 새보계쪽에 가깝다고 보지만 어떤 점들은 국힘 주류쪽 의견이 맞다고 보는 혼종이라서
여기사람들 얼마전부터 싸울때 의견 피력 한번도 한 적이 없음. 당이랑 상관없는 기본적인 얘기만 1번인가 했고

근데 이런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소홀히 하니까 답답해 디질거같음 이런거나 하고 나서 내부총질 하던가말던가 ㅋㅋ
무고죄 처벌 강화, 여가부 폐지 전부 실행의지가있거나 실행중인데 다른새끼들이 막고 있어서 통과가 안된다 우리가 이길수있게 표를 달라 이게어렵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하면서 지금 민주당쪽은 불 조금씩 꺼져가고 있는데 이쪽은 역으로 기름붓고있으니 총선 이기고싶단건지 지고싶단건지 진짜 윤석열이나 수뇌부 실제로 만나서 퍼부어주고싶음
2023-10-18 21:29:17
추천0
[L:60/A:302]
아기구름이
여가부 폐지하겠다(여가부 예산 증액을 하며)
2023-10-18 20:02:25
추천0
456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853

이건 잘한거 맞음 성평등예산 줄였다고 저쪽에서 계속 아우성치는중
가족분야가 늘어서 총예산이 늘음
2023-10-18 20:26:52
추천0
[L:60/A:302]
아기구름이
여가부 문제가 사실 성평등 예산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서
2023-10-18 20:30:09
추천0
45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9905.html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590

이런거 보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봄.
여가부의 본질적 문제는 다른 부서, 특히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을 지들끼리 정책내고 도장찍고 염병한 거라 저런 일 자체를 없앨수는 없으니 복지부에 돌려주고 여가부 좆대로 못하게 막는게 핵심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모두 윤석열이랑 비슷한 취지의 축소폐지를 말했음 ㅇㅇ 정말로 가루도 안 남기고 소멸시키자는 의미의 폐지는 아무도 말한 적이 없음

만약에 총선 이기고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여기서 더 안나가면 문제겠지만, 현 상황에서 까는건 시기상조
2023-10-18 20:40:12
추천0
[L:48/A:486]
관심없다여
여가부 폐지는 여성단체들에게 가는 돈 줄였다는 말도 있어서(그래서 맨날 널렸던 페미 시위가 줄었다는) 확실하게는 몰라도 나중에 보고 평가 내려야할 부분이 있지만...

저 무고죄 처벌 강화법 대법원 양형위에 막힌 건...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대대적으로 어필해서 내세울 수 있는 막강한 무기였는데.

저거였으면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져서 대법원과 척을 지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었고, 지지율도 결집해서 올라갔을테고...

이번 선거도 이길 수도 있고, 지더라도 선방했을텐데...

소통도 안하고, 중요한 무기가 뭔지도 모르고...

헛발짓 하면서 지지율 깎아먹는 전투만 하면서 시간 보냈죠. 그냥 저걸 내세워서 국민의힘에 표가 가야하는 이유를 대중들에게 각인시켰어야 하는건데.
2023-10-19 00:19:49
추천0
456
여가부든 이 문제든 '노오력 하고있는데 자꾸 누가 막네요' 하고 프레임짤수있는거 스스로 안써먹는 또라이 새끼들 맞음 ㅇㅇ
2023-10-19 00:26:03
추천0
[L:48/A:486]
관심없다여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가 헛소리 하면서 막은 것이 있어서 '증거자료'까지 있음. 단순히 프레임 짜기가 아니라 '증거자료'까지 있어서 내세울 수 있었음.

그러면 대선 때 수준 지지율 몰려오는거 순식간이었을텐데 이거 안 하는 것에서 진짜 다 바보들임.

또라이가 아니라 '바보'들임.
2023-10-19 00:35:35
추천0
456
프레임짜는게 꼭 거짓프레임짜라는게 아님 당연히 좆주당이 아니니까 실제 있는 걸로 해야죠 다만 작은 걸로라도 부풀려 말할 수 있으니 이게 프레임
2023-10-19 00:37:23
추천0
[L:48/A:486]
관심없다여
사실 작은 것도 아니고 사실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데 멍청아들만 모인 국힘에서 입 다물어서 작은 일로 덮어진거죠.

대통령실도 바이든, 날리면 때도 바보들이었죠.

윤석열: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걸 날리면~ 이런식으로 왜곡하는 바보짓 한게 대통령실.

제가 만약 거짓 선동해야 했다면

윤석열: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에(이를 에로 바꿈)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로 들린 것인지 에로 들린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음. 날리면 처럼 누가 들어도 아닌 소리가 아니라 이와 에의 차이 하나만으로 뜻이 완전 달라짐. 에는 '에게'를 빨리 말해서 발음이 하나로 뭉개진 거라 떼울 수 있고.

저 국회가 위는 미국 국회를 말하지만 아래는 한국 국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내가 바이든에게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뜻으로 바뀜..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하는 것을 보고 "이것들 바보들이구나." 싶었는데...바보짓 반복;

솔직히 날조선동짓 하는 것보다도 날조선동도 누가 봐도 티가 나는 엉망진창으로 하는 것에 더 경악했었음.
2023-10-19 0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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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날리면은 씨발ㅋㅋ 문맥적으로 그게 맞는소린가

물론 펠로시 패싱이나 날리면드립 저지랄 하고도 미국이 별 말 없었고 친미노선 확실히 타서 그런지 관계 엄청 좋아졌으니 외교로는 합격점이긴 한데

저번에 윤석열차인가 그거 대회 입상 못하게 했다고 난리났을때도 변명을 병신같이 해서 내가 직접 욕했던적 있음
애초에 대회에 '정떡 금지' 규정이 박혀있으니까 이거로 그냥 말하면 끝날거를 무슨 이상한 변명을 자꾸 하니까 민주당측에서 옳다구나 하고 역으로 선동박아버려서 이미지 조짐 ㅄ들 ㅋㅋ
2023-10-19 00:44:28
추천0
[L:48/A:486]
관심없다여
애초 이준석이 그리움 사는 것은 이준석은 민주당을 역으로 공격해서 민주당을 꼰대 이미지로 만들고, 프레임 공격을 시원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이었죠.

이준석 쫓아낸 후 국힘에선 그냥 멍청한 모습들만 보이니;
2023-10-19 01:00:09
추천0
[L:48/A:486]
관심없다여
애초 저렇게 무고죄 처벌강화 등 했는데 실패했다를 강조하는 모습을 국힘이 보여줬으면 이준석이 필요하다는 말도 안 나왔을 거고, 이준석은 자연히 묻혀졌을 것임.
2023-10-19 01:30:44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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