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말로만 지방 분권"… 尹 정부 국토교통분야 R&D 지방 사업 예산 대폭 삭감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의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권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균형발전과 분권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쏟아낸 각종 정책들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후 삭감된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예산은 3,83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 사업 예산이 2,866억 원(74.8%)에 달했다. 국토교통분야 R&D 사업은 수도권과 지방, 기타(해외ㆍ우주 등)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사업 예산을 토대로 한 자료다.

올해 감액된 사업은 52건(기타 포함)에 1,697억 원 규모였는데, 수도권 사업은 10건에 123억 원, 지방 사업은 35건에 1,529억 원이었다. 지방 삭감 규모가 수도권의 12배가 넘는다. 반면, 증액은 수도권이 14건 254억 원, 지방이 17건 336억 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증감액을 따졌을 때도 수도권은 131억 원 늘어난 반면, 지방은 1,193억 원 줄었다.

내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전체 감액 사업은 99건(기타 포함)에 2,133억 원으로, 이 중 수도권 사업은 20건에 448억 원, 지방은 36건에 1,336억 원이다. 내년 증액은 수도권이 4건 74억 원으로, 지방(4건 45억 원)보다 오히려 많다.

예산이 삭감된 지방 국토교통분야 R&D 사업은 대부분은 실증 사업이었다. 충남 태안의 ‘석유 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기술개발’은 84.4%(47억3,000만 원)나 감액됐다.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석유 코크스를 활용해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진흥원 측은 이미 구축된 파일럿 플랜트(시범 공장)의 운영이나 유지 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올해 착수한 울산, 포항, 광양의 ‘수소도시용 수소배관망 국산화 및 실증기술 개발’ 사업 예산도 78.4%(19억9,000만 원) 깎여 지방 주요 도시의 탄소 중립과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밖에 부산의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를 이용한 도심형 수소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기술 개발’, 전남 고흥의 ‘소형항공기용 수소연료 전지 기반 추진시스템 인증체계 개발’ 등의 사업도 40~59% 감액됐다.

장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지방분권을 외치지만 정작 예산은 지방을 무시하는 수준”이라며 “삭감 예산을 되돌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교통분야 R&D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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