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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장, 환경부 블랙리스트·윤규근 사건도 공소장 퇴짜놨다
좃시우 | L:0/A:0
11/210
LV10 | Exp.5%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0 | 조회 142 | 작성일 2019-12-12 12: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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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장, 환경부 블랙리스트·윤규근 사건도 공소장 퇴짜놨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E2%88%A3=sec&sid1=102&oid=023&aid=0003492789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기각 때려서 검사와 대판 싸움 그래놓고 하는 말 "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나중에 선고나면 항소하라"

 

검찰이 추가 증거를 얻어서 공소장 변경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재판하겠다는건데 그걸 기각해서 정경심 무죄 확률 올려주는 판사님?

 

전적이 화려하시네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 윤규근 사건 공소장 퇴짜놓은 화려한 전적이 있으셨네...

 

진짜 이런거보면 판사들은 ai로 죄다 바꿔버려야 된다고 생각함

 

 

 

 

 

 

 

 

서로 견재하는 3대기관은 지1랄..ㅋㅋ 정권 바뀌면 사법부부터 지배해라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지말고

 

악마를 상대하려면 악마가 되어야지 하긴 검찰도 지배하려 했고 이것도 모자라 공수처라는 중국 공안급 무소불위한 독재권력을 가지려고 하고있으니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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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눈
저거 문제 많다니깐.
말이 삼권분립이지.
자기 코드 인사로 장악함;;;

검찰까지 트리플로 장악할려 했는데.

그나마 윤석열이 알고보니 자기편이 아닌데 자기편으로 착각하고 임명해버림 ㅋㅋㅋ
2019-12-12 19:28:55
추천0
[L:7/A:145]
인간맨
AI가 인류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한번 AI판사로 재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2019-12-12 20:20:1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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