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장, 환경부 블랙리스트·윤규근 사건도 공소장 퇴짜놨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E2%88%A3=sec&sid1=102&oid=023&aid=0003492789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기각 때려서 검사와 대판 싸움 그래놓고 하는 말 "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나중에 선고나면 항소하라"
검찰이 추가 증거를 얻어서 공소장 변경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재판하겠다는건데 그걸 기각해서 정경심 무죄 확률 올려주는 판사님?
전적이 화려하시네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 윤규근 사건 공소장 퇴짜놓은 화려한 전적이 있으셨네...
진짜 이런거보면 판사들은 ai로 죄다 바꿔버려야 된다고 생각함
서로 견재하는 3대기관은 지1랄..ㅋㅋ 정권 바뀌면 사법부부터 지배해라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지말고
악마를 상대하려면 악마가 되어야지 하긴 검찰도 지배하려 했고 이것도 모자라 공수처라는 중국 공안급 무소불위한 독재권력을 가지려고 하고있으니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