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절약하라더니… 지자체 130곳, 전기 사용량 늘었다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229곳 중 절반이 넘는 130곳이 지난 7월 한 달간 전기를 최근 3년 평균 사용량보다 더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각 도 등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절감 목표를 달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을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기 절약 캠페인을 벌인 중앙정부가 정작 지자체를 상대로 한 에너지 다이어트 정책에는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천 부산 전북 강원 세종 5개 광역단체의 7월 전기 사용량은 최근 3년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기관 청사 등에서 냉방을 위해 과거보다 더 많은 전기를 썼다는 뜻이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12개 광역단체는 전력 절감에는 성공했지만 정부 내부 기준(최근 3년 대비 10% 절감)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각 기관에 설치된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을 통해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AMI 집계 방식을 도입했다.

앞서 산업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이는 전국 1018개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7~9월 전력 사용량을 조사하고, 절감 실적을 향후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청사 실내온도 26도 이상 유지, 오후 4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냉방기기 끄기 등의 지침을 각 기관에 내려보냈다. 이후 7월 실적을 집계했다.

그 결과 서울 영등포구, 경기 오산 등 7개 지역을 제외한 200여곳의 기초 지자체가 절감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수원 등 120여개 기초 지자체는 7월 전력 사용량이 오히려 늘었다. 이에 산업부는 최근 장관 명의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등 지자체장에게 공문을 보내 “전력 절감 실적이 미흡하니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에너지를 지난해보다 덜 쓰면 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정책 등을 지난 6월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전 국민 전기 절약 캠페인을 벌였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지난달 ‘에너지의 날’ 행사에서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요를 결정하는 건 결국 국민”이라며 “국민의 현명한 에너지 소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약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자체가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약 목표를 우선 제시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의 전력 모니터링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부터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에서 인천 강화와 강원 영월, 서울 종로구 등 14개 기초 지자체의 전력 데이터 수집에 실패했다. AMI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집계 시스템에 오류가 났기 때문이다.

더웠으니까 사용량은 어쩔수없고

문제는 요금인데 그걸 누가올렸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