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국민 모두 주권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국민 5,000만 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이 같은 발언이 반헌법적이라며 맹비난했다.

김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이 참여한 보수단체가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하는데, 옳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국민주권론에 관한 학문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윤 의원이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토를 달 수 있느냐"고 묻자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윤 의원은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면서 "민주주의 기본이 돼 있지 않고, 그 자체가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극우"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명백하게 국민 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며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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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헌법을 걍 씹어버리네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