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메붕이가 적어준 계엄령에 대한거

정치적 요소는 쫙 빼고

순수 법학적 관점으로만 보겠음




Q. 계엄령은 언제 끝남?

1. 대통령이 "끝!"할 때
2. 국회가 재적과반 이상으로 해제하라고 요구할 때

당연히 'ㅎㅎ..ㅈㅅ, 장난임"하고 취소할 리가 없으니

2번으로 끝나겠지.<3시간도 안걸려서 이걸로 컷나버린 ㅋㅋㅋ


Q. 국회가 "계엄령 멈춰!"하면 진짜 멈춰야 하는거임?

ㅇㅇ

이건 법으로 규정된거라
쩔수 없음

국회가 거부하면 계엄을 해제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Q. 계엄령은 법을 무시한다며? 그럼 그 법도 무시하는거 아님?

ㄴㄴ

정확히 말하면 '법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사법권을 계엄사령부가 가져가는 것'임

그리고 여기서 '사법권'이 다루는 것은

헌법-법률-명령-규칙 4단계 중

'법률' 이하의 법들을 말함

즉, 최상위법인 헌법은 '법률'에 해당되지 않음

그런데 위에서 말한 '국회가 계엄 해제하라면 해제하셈'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임

또, 사법권을 군에서 가지는 것일 뿐,
법을 무시하고 처벌하거나 법을 만들거나 할 수는 없음




Q. 그럼 걍 계엄으로 국회 해산시키면 계엄 유지 가능?


여기부터가 핵심인게

우리가 5공화국(전두환)때 까지만 해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거든?

근데 군사정권 끝나고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헌법을 개헌했고

그때 국회 해산권을 없앴음

그래서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 못 시킴



Q . 헌법 무시하고 하면 안됨?

그... 대통령이 대통령에 오르면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하고 취임했잔슴...

계엄령도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포하는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을 어긴다는건 말이 안 되지



Q. 그럼 편법으로... 국회 의원들을 싹다 체포하는 것은?


국회의원에겐 불체포특권이란게 있어서

'합법적인 체포'란게 굉장히 힘듬

물론 옛날 군사정권처럼

"같이 가 주셔야겠습니다. 아무튼 오세요."
하고 어디 호텔방에 잠시 가둬둘수야 있겠다만...




Q. 그럼 법대로 하면 국회가 무조건 이긴다는 소리임?

ㅇㅇ
이번 계엄에선
'법대로' 하면 무조건 국회가 이김




Q. 그럼 법대로 하면 질 싸움을 대통령은 왜 건거임?

....몰?루

그래서 결국 3시간도 못버티고 털렸는데 왜 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