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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과 현실은 다름

MODE사이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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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26 | Exp.57%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2 | 조회 318 | 작성일 2024-12-06 12: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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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찢 이새끼만 봐도

선거법 위반 재판을 3년 가까이 끌고가고 있잖음

정의감에 불타는 뜨거운 가슴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법임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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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이

그래서 바이닝거가 더 눈에 띄는거 아닐까

그 친구는 아직도 그 가슴이 뜨거우니

2024-12-06 12: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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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A:77]

호티우스

저건 정의감에 불타는게 아님
오히려 법치주의적인 냉철론을 제시하며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임

2024-12-06 13:35:06

추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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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닝거

@호티우스

내가 언제 헌법에 준수하는 걸 정의라 생각했다고 했냐? ㅋㅋ 선동 적당히 해라 미친놈들아

2024-12-06 1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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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A:77]

호티우스

@바이닝거

군인들한테 법치주의적 판결을 원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음?
명령에 불복종 하는것이 군인의 의무가 맞다고 생각하던데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면 뭐임?

또, 상관의 명령으로 위법지시를 따른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도 아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214570002735

2024-12-06 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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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닝거

@호티우스

원래 직업의 특수성 상 명령을 따르는 것은 범죄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을 조각하는 요소 중 하나인 '정당행위'를 형성하지. 위법한 명령은 정당행위를 형성하여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참작이 되어 형이 감형되는 것은 가능하긴 하다. 그래도 넌 제대로 찾아보긴 한 것 같구나

2024-12-06 16: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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