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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제도의 난점이라면
폴링다무코 | L:48/A:82
786/1,190
LV59 | Exp.66%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5 | 조회 1,194 | 작성일 2025-06-02 0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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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제도의 난점이라면

 

재판의 재심과는 다르게 리그 심사는 재심때 추가적인 근거나 판단잣대가 개입될 요소가 없다보니 (논쟁을 더 시킬건 아니니까)

 

기존 배심원이 재심을 맡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미 각자의 판단근거를 기준으로 승패를 정했는데 그걸 재심 걸렸으니 다시 심사하라 해봐야 결과를 뒤집으면 그건 그거대로 이상하고 (제시된 근거는 똑같은데 결과를 왜 뒤집는가?), 만약 바꾸지 않는다면 재심 제도가 유명무실함

 

때문에 재심 제도를 도입한다면 기존 배심원단 외의 다른 예비 배심원도 뽑던가 유저 투표를 진행하거나 해야할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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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티
아 하긴 항소나 상고도 재판관이 바뀌니까
그런 맹점은 생각도 못했네 제길 ;;;
2025-06-02 00:04:44
추천1
[L:48/A:172]
우리형파천
유저 투표를 시키거나 최소한 재심 요청자가 정말 재심할만한 근거들을 집약한 주장을 내야할거임. 걍 본인 마음에 안 든답시고 냉큼 재심 던져버리면 그것도 그것대로 큰 문제일듯 ㅋㅋ 재심 요청 자격을 참가자에 한해서 주기도 해야할거고
2025-06-02 00:05:09
추천1
[L:48/A:172]
우리형파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참가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정리하고 유저들의 찬성을 얻어서 한번 더 심사해달라 요청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동일 배심원이 심사하더라도 괜찮긴 할거임. “정말 판단이 맞는가, 이런 판단이 누락되었다“ 등을 근거로 다시 한번 요청하는 형태니까

최선은 1심 2심마냥 별도의 배심원을 두는게 가장 좋기는 한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거고, 그 전에 재심 신청이 통과된 것부터 유저 투표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임

사실 95%의 경우에선 동일한 결과가 나오긴 할거임. 단지 배심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재심 요청일 뿐임
2025-06-02 00:12:02
추천0
[L:48/A:82]
폴링다무코
하긴 재심이 진행된 시점에서 유저투표는 큰 의미가 없긴하네
2025-06-02 00:16:03
추천0
[L:48/A:172]
우리형파천
필요한 건
1. 요청 자격 (리그 규정에 명시된 대로 리그 내에서 유효한 주장을 한 참가자에 한하여)
2. 재심 신청 기간 (리그 종료 후 하루까지)
3. 재심 조건 (기존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주장을 피력하고, 유저 투표를 받아올 것. 과반 이상, 최소 투표자 수 제한도 필요할거임)

한 번 더 판단을 재고할 수 있는 제도 정도로만 두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치가 아닐까 싶음. 추가로 배심원을 더 두는건 아무래도 어려운데다 이게 실제 직업도 아니다보니 2차 판단을 내리는 배심원들이 판사들처럼 기존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검토했는지도 알기 어려움
2025-06-02 00:23:45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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