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경찰이 가해자 편을 듭니다.

익명

추천 0-0 | 조회 588 | 작성일 2016-08-23 18:43:12

중고등학교때 괴롭혔던 애가 예비군 까지와서 구타해서 골절당하면 고소가능한가요?

만약 진단서 까지 들고갔는데 경찰이 가해자 말만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후배가 에비군 가서 가해자 한테 맞고 골절당해 7주 진단나왔고 가해자는 돈줄생각없고 합의 볼 생각없다고 뻐기던데요?

가해자말로는 전경 병장출신 후배는 이병 공익 출신이라는 이유로 계급, 하극상 들먹이면서 처벌은 후배가 받아야 한다고

뻐팅기고 있습니다. 군법이였으면 후배는 무조건 징역 살아야 된다며 말도안되는 논리로 합의 안해주고 죄없다고 주장합니다.

증인들 증언으로는 아줌마 할아버지 들이 말리는데 가해자는 "전경에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말리는 사람들 뺨을 때렸습니다.

목격자들이 아무리 진술해도 경찰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약간 전경출신 가해자를 옹호하는것 처럼 보이고

목격자 친척분들중 판사, 검사여서 판사, 검사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데 경찰은 아무 미동도 없고 가해자는 사과도 안합니다.

증인들 빡쳐서 경찰에게 거세게 항의함. 증거 다있는데도 가해자편 들었다며 아저씨중 한분은 경찰상대로 소리질렀습니다..

이럴때 가해자, 경찰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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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eath

예 고소가능합니다.
맞기만 하셨다면 폭행죄, 싸우셨다면 쌍방폭행이 되겠네요.
쌍방폭행이라면 서로 합의를 하셔야 되지만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셨다면 폭행죄로 고소가능합니다. 골절까지 입으셨으니 폭행상해죄로 고소가능할 듯 하네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합의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말리는 사람들도 뺨을 때렸다는데 뺨 맞은 사람들도 고소가능한데... 뒷일을 생각을 안하나 보네요 가해자는
그런데 가해자가 합의 안해준다는게 이상하네요. 오히려 가해자가 합의해달라고 앵겨붙어야 하는데 말이죠

2016-08-23 19: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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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SDeath

고소가 가능하다 해도 경찰이 전경출신이라며 가해자를 옹호가는것 같이 보이고 사건을 무마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게다가 상해 진단서 가져가도 경찰은 듣는척 마는척 합니다. 정말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2016-08-23 1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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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eath

@익명

경찰이 가해자가 전경출신이라고 옹호하며 무마시키려는 거는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가 없네요.
대한민국 형법 제 122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최후에 쓰시고, 우선은 경찰서 감사관실에 찾아가시면 될 듯 합니다. 저도 법이 전문이 아니고 경찰을 진로로 생각하고 있어 얄팍하게만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목격자 중에 친척분이 판검사라니 그 목격자분께 연락을 할 수 있으면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2016-08-23 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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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도나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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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물어봤자에요

2016-08-24 18: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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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11

일단 빼박 고소가능하고요,,, 그런 식으로 가족 감싸기 하면은 해당 경찰서보다 상급 기관에 문의를 넣으세요,,,
서로 일방적으로 맞으셧다면 걍 변호사 선임하시고 소장 날리세요

2016-08-24 2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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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신사

경찰서 가지말고 그냥 바로 고소하고 송장보내고,변호사나 검사찾아가셈 그게 가장빠름.

2016-08-25 08: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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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고소 당연히 가능합니다. 골빈놈이 무슨 전경부심 부리면서 하극상 언급하는데 애초에 전역자이고 같은 부대인 것도 아닌 데 적용이 가능할리가 없고 하극상이라고 맞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직무태만인 경우면 경찰은 무시하고 법원에 바로 찌르세요. 합의고 뭐고 형사처벌 가능하고 경찰이야기도 같이 진술해버리시면 됩니다. 증거 떡하니 있고 증인들도 있으면 절대 처리 안 될 수가 없습니다

2016-08-25 1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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