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돌파구 찾은 건 알겠는데
보니까 검찰 수사관은 경찰로 포함되기
때문에 검사가 검찰수사관을 응용하면
앞으로도 수사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건
이해 했다만 법의 가장 큰 독소조항인
고발인의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진짜 작정하고 시민 죽이는 건데
이것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나?
검수완박 돌파구 찾은 건 알겠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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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돌파구 찾은 건 알겠는데보니까 검찰 수사관은 경찰로 포함되기 때문에 검사가 검찰수사관을 응용하면 앞으로도 수사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건 이해 했다만 법의 가장 큰 독소조항인 고발인의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진짜 작정하고 시민 죽이는 건데 이것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나? |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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