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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11조 일자리 추경'…편성 요건 안 된다?
올레루스 | L:0/A:0
260/710
LV35 | Exp.36%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0 | 조회 180 | 작성일 2017-06-25 1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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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11조 일자리 추경'…편성 요건 안 된다?

그 '요건' 논쟁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5년 '메르스 추경'도 자연적 재해다, 사회적 재해다…라는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처럼 '공공부문, 사회 일자리'에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1948년 제헌국회 이래로 총 95번의 추경안이 제출됐는데, 부결된 적은 없습니다. 정부의 판단이 항상 관철됐죠. '추경 요건'을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추경 편성권'을 존중하자, 국회는 철저한 심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별별 해괴한 잡소리로 발목잡는거 보면 쟤네 3년후에 뒷수습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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