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헬조선 판사님이 인정하신 성매매녀

Joo

L:2/A:496

372/1,110

LV55 | Exp.33%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3,083 | 작성일 2016-06-30 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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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A:313]

극지방여우

자발적이라 판단할 여지는 있지만…
지적장애인 이라매요…

2016-06-30 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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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A:496]

Joo

@극지방여우

다른 기사에 보면 떡볶이가 화대로 인정되었다네요..

2016-06-30 12: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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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A:313]

극지방여우

@Joo

사실 만13세 이상이 성립되면 본인 맘대로 성교 할수 있어서.
한국에선 성매매가 금지고.
허용인 나라도 법적 성년 부터 성매매 가능하고.
쌍방 범법행위가 되기는.하겟지만,

지체장애인을 스스로 의사결정 가능한 부류로 한다?
아니… 스스로 방 개설하고 재워달라 한것 까진 나왔다 쳐도…

본방 한다고 쓰기는 했을까요?
그럴리 없는대 말이죠

2016-06-30 12: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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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스

지적장애가 있는 13살애인데 자발적 성매매라니...

2016-06-30 12: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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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4/A:202]

하지못한말

만으로 13세고 실제론 중1이나 중2일텐데 채팅앱으로 만나고 장소까지 찾아갈 지능이면 일반사람 처럼 처벌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2016-06-30 13: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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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베니

채팅앱으로 자기가 직접 방을 개설하고 찾아가서 했으면 자발성 있는게 맞지.
법에 의거해서 판단하면 당연히 저 판단이 맞음.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고 법에 의거해서 해야 하는데...

다 자기가 직접 했지만 어쨌든 난 맘에 안드니까 빼액! 하고 판사가 판결할 수가 없음. 그렇게 할려면 저런걸 직접할 지능이 없다고 입증되야 되는데, 그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있으니;

2016-06-30 13: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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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A:496]

Joo

@☆코베니

님은 지능이 7살 수준의 아이가 '재워준다' 이면에 있는 성관계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2016-06-30 15: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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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5/A:438]

정신을맑게

@☆코베니

에라이 씹뷩쉰 쉑히야
사지 몸뚱이가 정상인 이상 누구나 직접할수 있는거고
손가락만 있으면 행동은 누구나 할수있어
문제는 그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옳바른 행동인지 인식할수있는 사고력이 있는가를 판단해야지
저능아가 아니라도 정상인이라도 미성년자가 사고를 치면 봐주는게 그 이유다
미성년자라는 자체만으로 행동에 있어서 옳바른 판단력을 가지고있지 않다는 이유
근데 13살에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애한테 정상인 + 성인 기준으로 판결을 한거자나
그리고 애초에 13살에 지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하는것 자체가 범죄인데 뭔 ㄱ ㅐ소리여

2016-06-30 1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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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paFlow

@정신을맑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랑 성관계 하는 건 범죄 아님
처벌받는 건 만 나이로 13세나 14세 이하였던 것 같은데

2016-06-30 2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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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베니

@Joo

결과는 스스로 여자애가 찾은 것이라 자발성없다 우기는게 불가능함. 법관이 법에 없는데 자의적 판단으로 빼액 거리며 판결할 수 없음.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인데 이딴걸 왜 설명해야하죠. 저 여자애야 안타까움이 있지만... 법관이 법에 의거치않고 맘대로 판단 내리는게 가능해지면 그냥 헬인데

2016-07-01 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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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베니

@정신을맑게

소녀를 정상인 기준으로 판결한게 아니라 배상 맞다고 ㅎㅏ려면 강제성 있는 강간이라 해야하는데 이건 뭘로봐도 강간이라 볼 수 없기에 저리 판결한 거요. 지능이 7세수준이 아니라 아예 돌고래 이하 수준이어도 이런 일 또 생기면 또 이런 판결나옴.; 강간이란게 폭행,협박으로 저항불능으로 만들어 억지로 하는건데 이건 어떻게 봐도 그리 볼 수 없어서 저렇게 판결 내릴 수 밖에 없수다. 소녀 입장에서 보면 분통 터질일이어도 이럴 수 밖에 없음. 그냥 상황따라 아 시바 이거 강간가자 이런게 되면 그냥 사회가 무너짐.

그럼 아 어린앤데 지능 낮은애인데 처벌해야 하지않나? 이럴수있지만 미성년자랑 해도 자동 강간 되는건. 13세미만 즉 12세까지만이라 여기에도 해당 안하고... 그나마 이것도 아주 엄격하게 적용됨. (ex :상대가 그 나이라는걸 인지하고 있었어야 함 예를들어 초5학년 학생이랑 걔 담임이 ㅅㅅ 하면 교사는 당연히 애가 12인걸 알았으니 걸림.) 사실 특정나이 미만이라고 무조건 강간 취급 하는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질 않지만 애들 지킬려고 어쩔수없이 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남용될까봐 아주 깐깐하게 ㅇㅈ함. 지능낮은 애랑 한다고 무조건 강간으로 의제하는건 법에 없으니 이것도 어쩔수없고

결과적으로 판사가 어케생각해도 "강간아닌데 "라고 할 수밖에 없음 법적요건이. 강간이 아니면? 화간 아니면 매춘인데... 그래서 매춘이라 한거. 그 이유는 다음리플에...

2016-07-01 19: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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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A:496]

Joo

@☆코베니

자발적 의사 판단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임. 실제로 정확히 저런 경우에 대한 법률은 없기 때문에 저기에는 판사 개인의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음. 님은 판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동일한 사건의 다른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아이의 자발적 의사판단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판단해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 내렸음. 하지만 님은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빼애액이라 하니 이것도 빼액이라 하겠지.

2016-07-01 1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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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베니

@정신을맑게

그럼 왜 판사가 애를 매춘부로 만들엇나? 판사나쁘네 라 생각할 수 잇음.근데 강간이 안댄다는건 위에서 쭉 서술했고... 결국 화간이나 매춘 둘중하나. 그런데 화간이면 남자놈 법에 암것도 안걸림...ㅅㅂ 그래서 기소도 매춘으로 걸은거임.. 그나마 성매매로라도 법에 걸리게. 그래서 벌금형이랑 집유 준거

2016-07-01 2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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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베니

@Joo

저건 매춘이 아니면 처벌도 불가능하니 매춘이라 했고 그걸 깰 수 없어서 저리 판단한거라. 강간이 안되는건 알테고 그럼 화간으로 하나? 그럴순없으니 매춘으로한건데. 판사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결한건데 이게 입법부를 깔려면 까도 사법부를 깔수있는 사안은 아님.

2016-07-01 19: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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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베니

@Joo

그리고 법을 좀 아는 사람 같은데 이거 애초부터 처음에 강간으로 걸지조차 않은거 암? 경찰 검찰조차 되지 않을걸 알아서 성매매로 했음.

이거 성매매 아니곤 걸 수 있는게 없음. 구래서 1심깨진거임.

2016-07-01 1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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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A:496]

Joo

@☆코베니

매춘 밖에 걸게 없다고? 그럼 의제 강간은? 장애인아동 간음 죄는? 애초에 법과 검찰측 판단부터 ㅄ이었던 거 나도 앎. 지능이 7세면 7세 취급을 해줘서 의제강간을 하던가. 법이 이상해서 그게 불가능하면 장애인아동 간음죄를 걸던가 해야지. 떡하니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애한테 성적 자기결정권 있다고 하고 성매매로 하는게 말이됨??

그리고 저 민사도 당연히 문제 있음. ㅄ같은 형사재판측 결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얘가 피해를 입어쓴데 손해배상청구를 아예 기각하는게 이상한 거임. 다른 재판부처럼 일부 승소 판정을 하던가 참나.

2016-07-01 2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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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베니

@Joo

나이 의제강간 걸리는 나이가 아님
당시 13세였다고 하는데 13세 미만이어야 해서
그리고 지능지수 낮다고 의제강간으로 해주는 것도 법에 없고, 지능이 7세수준이라 하는 것도 자신이 채팅방을 개설해서 했기 때문에 지능이 실제 유치원생 수준은 아닌거로 보임. 유치원생이 채팅어플 다뤄서 장소, 사람 약속잡아서 만나는게 가능?
사실 지능지수 70넘으면 실제로 '경계선 지능'이라 해서 문제가 있는건 맞지만... '지적장애'등급으로 분류는 아님. 그리고 범인이 한 명이거나 그런식이면 무리를 좀 해서라도 엮을 수 있지만 이 사건 보면 한명한테 당한게 아니라 여러명이었음. 당하고 나서 또 다른 사람하고 약속잡고 이랬음... 이게 8명도 넘기 때문에 그런 자발성 때문에 이걸로 3심까지 가면 이길 수 없음. 그러니까 그냥 '변호사가 자발성 있다 하면 반박하기 힘들고 애가 지능도 아예 존내 낮진 않네. 그래도 매춘은 확실히 이기니까 매춘으로 걸자.' 이렇게 건거임. 택시비만 줘도 걸리고 방값만 내줘도 걸리는게 매춘이니 뭐... 판사는 거기 아다리 맞춰준거고.

2016-07-01 23: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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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A:496]

Joo

@☆코베니

정확히는 하은이는 아이큐 67~70으로 실제로 장애등급을 받았다면 지적장애 3급임.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성적 자기결정권과 변별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 당한 사람이 많아지면 없던 분별능력이 생김?

2016-07-02 02: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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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베니

@Joo

70미만이면 장애인은 맞지만 뭐 어차피 지적장애 3급이라도 결과 바뀔일이 없음. 지적장애 3급정도면 어느정도 인식능력이 있다고 보기때문에. 지능이 낮다고 무조건 심신장애로 보기 어려워서 일부러 전문가 소견이 있어도 감정인 의견에 따라야만 하는건 아니라는게 우리 법이고. 우리만 그런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원래 무조건 인정되기는 어려움. 어쨌든 이 문제는 의학적으로도, 애매한 면이 있어서..

또 한 사람이 많아서 분별능력이 생겼다는게 아니고 부르는 행위를 되풀이해서 계속 했기 때문에...아무리 지능이 낮아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계속 되풀이했잖느냐 라고 걸고 넘어지면 반박하기 곤란하다는 것임.

2016-07-02 1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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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A:503]

소푸

근데 집에서 어떻게 키웠길래 저거 혼날까봐 무서워 가출을 하지?
이건 아동학대 쪽부터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은데...

2016-06-30 14: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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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5/A:438]

정신을맑게

@소푸

잘 키워도 뭐 하나 깨뜨리면 벌벌떨고 무서워하는게 어린아이들 심리고
그 차이는 사람마다 있는거고 지적능력이 떨어지니 집을 나간거겠지
애초에 평소에 아동학대 당하고있는애가 뭘 깨뜨린걸 계기로 집을 나간다는 자체가 뷩쉰같은 얘기
나가려면 진작 나갔겠지

2016-06-30 16: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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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옹잉

@소푸

정맑님하고 소ㅍ님 둘다 맞는말같음

2016-07-01 06: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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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3/A:66]

코코넛퐈잉

,,,

2016-06-30 1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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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5/A:438]

정신을맑게

자발적으로 재워달랬지 떡치자고 한게 아닐텐데 ??
판사 쉑히 뇌속에는 재워주세요 = 떡칩시다 라는 고정관념이 박혀있는 쓰레기 쉑히인듯

2016-06-30 16: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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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만 13세 지적 장애인이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글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동의한다는 소지가 보이는지...
자발적 성매매라고 해도 만 13살짜리 애한테 7차례나 성폭력을 가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상태에서 공원 길바닥에 내다 버린 행동은 처벌해야 마땅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얘를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할 소지가 없다니 참...
청소년 보호한답시고 청소년 범죄 감싸줄 바에야 이런 성폭력 판결이나 똑바로 하지...

2016-06-30 17: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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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4/A:202]

하지못한말

@홍삼

여기서 문제는 기사에 나와 있듯 피해자가 숙박 이라는 대가를 받아서 그럼

2016-06-30 18: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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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5/A:438]

정신을맑게

@하지못한말

그게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임
미성년자와의 원조교제 성립이 바로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느냐 안했느냐 임
무슨말이냐면 미성년 여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거면 법적제재를 안받음
성관계를 댓가로 뭔가를 받으면 그건 원조교제 성립이 되고 범죄임
근대 쟤는 13살임 오히려 대가를 안받고 성관계를 했어야 원조교제 성립이 안됨
대가를 받았으니 자발적 성매매 라고 판결을 했으면 원조교제 성립으로 남자를 처벌해야되는데 ??
지금 이 얘기는 자발적 성매매만 입증하면 미성년자들하고 성매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임
미성년자를 건들면 줮 되는 이유가 아청법 때문인데 저 판결은 자발적 성매매가 아청법을 막아준다는 얘기
도대체 저 판사가 무슨 판결을 내린건지 당췌 이해가 가질 않음

2016-06-30 2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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