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가 다시보기 날린이유, N번방 방지법 때문이었다

방통위는 23일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트위치가 2022년 12월 VOD 시청 서비스, 2023년 3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한 것을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4억3,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1,500만 원을 내게 했다. 트위치는 "자체 필터링, 스트림 스캐닝 기술을 활용하고 노력을 기울였다"고 항변했지만 현장 점검 결과는 이와 달랐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특히 트위치가 VOD 서비스를 중단한 이유가 일명 망 사용료 때문이 아니라 N번방 방지법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 트위치가 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예 모든 VOD 제공을 중단해 버리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많은 트위치 시청자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 방송인의 방송으로 생성된 다시보기와 클립을 볼 수 없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22321170002132?did=NA

n번방 못잡는 n번방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