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하...

일본

L:28/A:509

242/410

LV20 | Exp.59%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1,848 | 작성일 2015-05-27 19: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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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반도 헬조센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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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o

이거 페이스북으로 봤는데

법 참 뭐같더라고요.

2015-05-27 19: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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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Uoo

법도 법 나름이지만 저건 판사들 판단이 이상한거같네여...에휴

2015-05-27 2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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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7/A:75]

몽키D코난

부모가 참.. 죽은 애만 불쌍하네여..

2015-05-27 19: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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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7/A:185]

SNANO

판사 돈 받았나?

2015-05-27 19: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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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3/A:273]

장미공주

@SNANO

검찰이 기소를 과실치사 같은 걸로 했으면 100% 실형인데 살인으로 해서 실형을 못 받았다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2015-05-27 2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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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7/A:185]

SNANO

@장미공주

아니 남편때문에 화나서 애를때려서 죽였으면 그게 살인이지;
그럼 자동차 타다가 아내한테 화난거 생각나서 사람 치면 그거 살인 아니게 되나요?ㅋㅋㅋㅋ
우리나라 법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5-05-28 1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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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3/A:273]

장미공주

@SNANO

이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 고의적이냐 우발적이냐 등을 따지지 결과만 놓고 형을 선고하지는 않아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애는 혼자 낳고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저리되도록 방관한 남편은 법의 처벌을 받지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네요.

2015-05-28 11: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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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0/A:116]

홍로즈

불쌍...

2015-05-27 2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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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A:23]

간속

참...

2015-05-27 20: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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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2/A:339]

모나드

과학

2015-05-27 20: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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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6/A:484]

아야네루

저것도 그런데 장애있는 애가 남의 어린 애를 베란다에서 던져가지고 죽게한 것도 무죄된거보고 진짜 충격이였음

2015-05-27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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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A:212]

20세기오타쿠

딸을 때려 숨지게 한것은 맞지만 살인죄는 아니다...???

2015-05-27 2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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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o

@20세기오타쿠

킬러 조와 같이 행동했지만 살인죄는 아닙니다. ^^

2015-05-27 2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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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A:249]

미연신사

판사님한테 그대로 해도 같은 판결을 내릴수 있을지..

2015-05-27 2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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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니스

정의는 죽었다.

2015-05-27 2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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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시두끼

오 엿같네

2015-05-27 2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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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9/A:298]

PparP

이건 진짜 숙청이 필요할듯;;

2015-05-27 2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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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7/A:283]

GillesDeRais

와 나 이건 진짜...;;;

2015-05-27 22: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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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5/A:149]

신짱

미친...애초에 살인이란게 고의가 있든 없든 범죄 아닌가? 역시 후진국

2015-05-27 22: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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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자루

;

2015-05-27 23: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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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3/A:273]

장미공주

단체 난독인가...아님 앞부분만 읽고 댓글을 다는건가=ㅅ=a
기사 마지막 부분에 적혀있어요. 검찰에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등을 적용했다면 실형이라고요. 자기 자식 때려죽인 아이 엄마가 잘한 것은 없지만 판결이 저래 나온 것은 검찰은 저 아줌마가 아이를 '살해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법원은 증거상 명치, 머리 등 치명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기에 '살인이라기에는 불충분'하다라는 결과를 낸 것이니까요. 항소하여 고등법원에 가서 '살해'가 아닌 기사대로 '상해치사'를 적용한다면 실형을 받겠지요.

2015-05-27 23: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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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마법사

@장미공주

죽게했다는 결과는 같지 않습니까?

2015-05-27 2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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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3/A:273]

장미공주

@감정마법사

죽게했다라는 결과는 같지만 판사가 무죄란 판결을 내리게한 것은 검찰이 '살해'라고 적용했기 때문이지 아이 엄마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아서 무죄를 준 것은 아니죠. 그런데 법타령만 하니 난독이 아니냐라는 거구요.

2015-05-28 00: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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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1/A:74]

곰방

@장미공주

아무래도 살해 부분에서 실형을 주지 않은 것을 이래하지 못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2015-05-28 01: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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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

@장미공주

저도 그부분을 보긴 했는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사망한 책임에 부모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 할 사건인가요?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은 이해하지만, 그거 하나만 놓고 따지고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고 다시 상소를 해야한다니 어이가 없네요.

거기다가 아이는 죽었는데 상해치사로 법을 적용해야 실형이 선고받는다네요.

그거죠. 죽은사람은 있는데 살인자는 없는거

2015-05-28 05: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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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3/A:273]

장미공주

@config

법원에서는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봤으니 살해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을 뿐이에요. 법은 인간미 넘치는 도구가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 판단에 근거하여 죄질을 결정하는게 아니라 증거와 법적 사실만 놔두고 죄질을 결정하니까요.

2015-05-28 0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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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3/A:273]

장미공주

@곰방

그러게요. 법은 인간적이지 않은데=ㅅ=;;

2015-05-28 06: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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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0/A:55]

notsimple

미쳤다 미쳤어

2015-05-27 23: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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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

말을 조리있게 잘 못해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왜 살인을 굳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며 무죄판결을 내리고 상소를 다시 하게끔 만드는걸까요?

그래서 10개월된 딸을 맞아도 안치명적인 부위 때려서 죽였다고 살인죄가 아니니 폭행치사로 다시 상소하라는 얘기가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네요.
10개월 된 딸이 맞을데가 어디있다고 저런 소릴 할까요;

2015-05-28 0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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