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이 한국에서 중국어를 써야 하나?
요약하자면 마약 밀수하다 걸린 중국인 경찰이 한국어로 '미란다 원칙' 고지했다며 무죄 주장.
한국 경찰이 한국에서 중국어를 써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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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이 한국에서 중국어를 써야 하나?
요약하자면 마약 밀수하다 걸린 중국인 경찰이 한국어로 '미란다 원칙' 고지했다며 무죄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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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이 미란다원칙 고지를 체포하면서부터 입버릇처럼 하는 이유죠...
원칙상 신문하기전에 하면되는데 강박처럼 체포시부터 바로 해버리죠 판례가 있어서...
다만 경찰,검찰은 했는데 판사도 재판정에서 인정신문전에 해야하는데 이건 나중에 해도 하자 치유가 되지만 형사절차에서 그랬다면 그냥 위법이 되어버린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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