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촉법소년)을 폐지 못 하는 이유 중 하나

흔히 징역을 좀 살아본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문장이 하나 있다.

" 한 번 징역길이 열리면 정말 이상하리만큼 징역을 가는게 쉬워진다 "

좀 살아본 사람 조차도 한 번 잘못을 저지르기 전까진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한 번 가기 시작하니까 언제부턴가 두번..세번.. 징역을 살았다는것

일반인들은 얘기한다 " 징역 갔다오고 인생 망했으니 또 나쁜짓 처 한건데 무슨 징역길? ㅄ ㅉㅉ " 이라고 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건 징역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1차원적인 접근이다.

한 번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에겐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 그여진다.

그렇다고 취업이나 살 길 자체가 막히는 경우까지는 없다 (강간/살인 등의 중죄가 아닌 이상은 말이다)

아닌말로 교도소를 20살에 들어가 3년 썩고 23살에 나오더라도 먹고 살 길 자체가 막히진 않는다.

흔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들어가더라도 범죄관련 증명서류를 떼지 않는 이상은 확실히 빨간줄 여부를 알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중소규모의 기업에서 전과자가 우리처럼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는 많다.

그럼 정말로 징역을 한 번 살면 징역길이 열리는게 맞을까..?

이는 우리나라의 사법부와 법무부의 과거 그리고 지금 범죄자를 다루는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예) 당신은 이미 한 번의 전과가 있는데 우연치 않게 시비에 휘말렸지만 폭행을 휘두르진 않았다.

1. 폭행을 하지 않고 휘말린 정도니 불구속 > 이것은 일반인들에게나 속한다.

누군가 당신을 걸고 넘어가면 당신은 전과자 낙인 덕분에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둔갑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당신이 피해자로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또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자동차 백미러에 부딪힌 행인이 조사를 받다가 전과자인게 밝혀지자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바뀌어 징역을 살고 나온 사례가 있다

이 전과자는 가만히 서 있다가 백미러에 부딪혔을 뿐인데 상대방 측이 합의를 요구하다 본인이 전과자인걸 알고 자해공갈 혐의로 고소하였다 한다..)

집행유예로 끝날 일이 1년 6개월로 끝날 수 있고 2년 살거 5년을 살게 되는데 이 과정이 엄청 불합리 하다는게 징역길이 열렸다는 이유 중 하나다.

(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게 누범기간 즉 범죄를 다시 일으키면 가중처벌되는 기간을 무사히 넘기더라도 전과자라는 불합리함이 법에 적용 될 시에 

앞 뒤 구분 없이 너무 말도 안되는 수준의 형량이 주어진다고 주장함)

그래서 촉법소년 즉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누가봐도 죄가 명확하고 심지어 단체 강간을 하는 놈들도 있지만 이런 놈들 마저 지금 이 때! 교도소를 보내버리면

앞으로 50년 ~ 60년간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까 싶어 봐주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