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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례본 50억은 날강도아님?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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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1,010

LV50 | Exp.90%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114 | 작성일 2021-10-08 22: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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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소유권이 없는거라 현실적으론 상관없는데

소유권이 있다고치면 100억 세금떼서 50억으로 달라하는거

너무 노양심아닌가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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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7/A:546]

456874

저거 불에 타서 상태 졸라 나빠져가지고 가격 떡락했을건데 50억이면 시발 감지덕지지

2021-10-08 22: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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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456874

불에탄기준으로 값내린거임? 상태 멀쩡할때 50억 제시하고 튕기다가 그사이에 불탄줄

2021-10-08 2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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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7/A:546]

456874

@말로

집에 불난게 15년쯤이고 값 제시는 최근인걸로 암 ㅇㅇ
근데 뭐 정부입장에선 불타서 가격을 내렸다기보단 그냥 이정도라도 받고 지금이라도 넘기쇼 하는거니....

2021-10-08 22: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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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456874

불안탔어도 정부한테선 천억은 못받았을거같긴한데 불탄종이 50억이면 냉큼주는게좋지 더군다나 소유권도없는사람 아니었나ㅋㅋ

2021-10-08 2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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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7/A:546]

456874

@말로

경북 상주 지역에서 고서적 등을 판매하던 조모씨(2012년 사망)는 “배씨가 상주본을 훔쳐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1년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최종 판단했다. 조씨가 숨지기 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갔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결과는 달랐다. 검찰은 민사판결을 근거로 배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절도)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및 대법원은 공소사실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문화재청은 배익기씨에게서 상주본을 강제회수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지만,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실제 집행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ㅇㅇ 법적 근거는 마련됐는데 정확히 어디 숨겼는지도 모르고, 만약 강제집행하다 걔가 이판사판으로 훼손시킬까봐 더 그런듯

2021-10-08 2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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