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위원장 검찰수사 시작

검찰, ‘사전투표 부실 논란’ 노정희 선관위원장 수사 착수

입력 2022.03.10 15:21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 당선증 교부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전날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은 48.6%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뉴스1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들이 노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지난 6~7일 노 위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 부실이자 헌법 유린”이라며 “이런 위법한 절차를 결정한 노 위원장 등을 수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운영·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항의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확진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별도 장소에서 투표한 뒤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보조원이 취합한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 등이 나온 것이다.

선관위는 논란 하루 뒤 배포한 입장문에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선은 본 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는 국민의 비밀·직접 투표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보도된 사태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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